합동범의 본질

등록일 2002.05.24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사안의 소개
2.사안의 쟁점
3.검토
4.결론

본문내용

(1) 사실관계
1993. 11. 8. 13:00경 피고 A는 신육근으로부터 자신의 동생 신종근의 집에 가게수표19장이 있고 그집이 비었다는 말을 듣고 신육근과 함께 절취할 공모하여 함께 차를 타고 신종근의 집에 갔다. 피고 A는 신육근과 함께 신종근의 집에 들어갔으나 다른방에 있다가 신육근이 다른방에서 절취행위를 마치자 방에서 나와 함께 그 곳을 떠났다. 이에 검사가 피고A를 형법 제331조 2항의 특수절도죄로 공소제기 하였으나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하여 상고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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