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언 유착의 거시경제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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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 한국전쟁 이후 폐허가 된 한국이 채 반세기가 되지 않아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한 것은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는 정부의 주도 아래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수출육성 정책, 새마을 운동 등을 전개하였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무리하다 할 정도의 대기업 위주의 성장 정책과 정경유착관치금융으로 대표되는 경제 구조의 왜곡으로 인하여 1997년에는 급기야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국제통화기금)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기에 이르렀으며 현재 외환위기는 탈출했지만 한국 경제는 여전히 관치경제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찬희, `경제전문가 268명이 본 IMF 10년-우리 경제 많이 좋아졌지만 정경유착관치금융 그대로`, 국민일보 기사, 2007.11.26.
하지만 주류경제학, 특히 거시경제학 면에서 관치경제를 모형화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본 비평의 대상이 되는 논문인 ‘정경언 유착의 거시경제모형’은 이러한 관점에서 출발하여 외환금융위기를 맞기 이전까지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이 정부와 재계, 언론의 이해관계 속에 결정되고 있다는 전제로 연구를 진행한다. 이 연구는 기존의 통화정책게임모형을 약간 변형하여 우리나라 정경유착, 더 나아가 정경언 유착을 모형화하고 그 경제적 후생효과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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