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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인건비예산제도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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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0.07.26
최종 저작일
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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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총액인건비예산제도의 개요

목차

Ⅰ. 서론
1. 총액인건비 예산제도의 개요

Ⅱ. 본론
1. 총액 인건비 제도의 내용
2. 총액 인건비 제도의 운영
3. 총액 인건비 제도의 실제사례
4. 총액 인건비 제도의 효과와 문제점
5. 총액 인건비 제도의 합리적 정착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 총액인건비예산제도의 개요

1) 개념
인력과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조직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각 시행기관 이 당해연도에 편성된 총액인건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구·정원, 보수·예산의 운영에 관한 자율성을 가지되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제도이다.

2)도입목적
(1) 인사의 자율화·분권화: 총액인건비내에서 조직․정원관리 및 인건비 배분을 기관특성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각 기관에 조직․보수․예산상의 자율권 부여
(2) 성과와 책임의조화: 각 기관은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조직․보수 제도를 성과향상을 위한 효율적 인센티브로 활용, 성과중심의 정부조직 운영

3) 추진경과
2003년 7월 정부혁신 지방분권 로드맵 과제로 선정되어 행정자치부, 통계청 등 8개 부처 23개 책임운영기관을 대상으로 2005. 7월 처음 시범 실시하였으며, 2006년에는 8개 부처 44개 책임운영기관에서, 2007년에는 모든 부처, 지방자치단체로 확대 시행 하게 되었다.


Ⅱ. 본론
1. 총액인건비 제도의 내용
1) 총액인건비제도의 기본 구조

(1) 주관부처와 각 부처의 역할
주관부처는 해당 부처들의 역할부처별 인건비의 총예산을 관리하고 시행기관들은 자율성을 가지고 조직을 구성한다.

(2) 예산분야
① 인건비, 운영경비를 총액인건비 대상경비로 하여 이들 경비간의 ‘전용’은 각 총액인건비 시행기관의 장에게 위임
② 총액인건비 대상경비 내에서 발생한 여유재원의 사용에 대해 각 기관의 재량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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