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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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사건과 관련 남북관계 및 햇볕정책론, 새로운 통일 패러다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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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으로 밝혀지면서 한반도가 일대 전환기를 맞고 있다. 이대통령이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발표한 대국민 발표와 후속조치들은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상생·공영의 대북정책을 전면 수정한 것이고 이에 대해 북한은 남북관계를 모두 단절한다는 강력한 대응으로 맞서고 있다. 북한은 천안함 조사 결과에 반발해 전면 전쟁을 공언하고 대남 위협 수위를 더욱 급격히 높여가고 있다. 북한 주민들에게도 모든 매체를 동원해 내용을 단순 전달하는데 그치지 않고 전쟁의지를 선동하고 있다. 북한이 주민들에게 전쟁열을 고취하는 이유는 과거와 달리 북한체제가 그 어느때보다 취약하기 때문이다. 북한은 오랜 경제난에 더해 화폐개혁 실패로 민심이 극도로 악화된 상황이다. 사태가 이에 이르게 된 것은 전적으로 북한의 책임이지만 정부의 대북정책도 신중했어야 했다.
북한은 변하고 있다. 10년간의 햇볕정책으로 조금씩 변하고 있었다. 개성공단과 개성관광 및 민간차원의 교류가 늘어나면서 많은 남한 사람들이 북한과 평양에 분포되어 있어 우리는 인터넷 개인 블로그에서 북한 소식들을 쉽게 접할 수 있다. 실제로 북한을 변화시키고 통일을 대비하기위해서는 세계 자본주의 경제체제로 편입시키는 것이 효과적인 수단일 것이다. 북한과 계속적으로 무력 대치한 보수정권은 실제로 아무런 북한의 변화를 얻어내지 못했다. 고집이 센 아이를 말을 듣게 하려고 때리고 겁을 준다면 오히려 반발심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이런 아이들은 적당한 칭찬과 보상으로 대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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