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형사소송법상의 신병구속제도

등록일 2002.05.24 한글 (hwp) | 18페이지 | 무료

목차

<<제목>>일본형사소송법상의 신병구속제도
<<부제>>
<<세부목차>>
Ⅰ. 서
1. 현실적 인식
2. 일본형사소송법의 개괄적 역사
가.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나. 전후의 형사소송법의 개정
3. 수사구조론
가. 수사구조론의 탄생
나. 두가지 유형
4. 일본형사소송법의 특색
가. 일반적 특색
나. 신병구속면에서의 특색
Ⅱ. 체포
1. 법적 성격
가. 체포의 개념
나. 구류와의 구분
다. 체포장의 성질
2. 체포의 종류
가. 통상체포
나. 긴급체포
다. 현행범 및 준현행범의 체포
Ⅲ. 기타의 문제
1. 별건체포
가. 의의
나. 별건체포와 관련한 몇 가지 문제
다. 판례
2. 재체포
가. 일본현행법의 재체포에 대한 기본적 태도
나. 재체포가 허용되는 경우
다. 재체포와 새로운 체포
3. 체포전치주의
Ⅳ. 위법한 체포를 전제로 하는 구류청구의 허부
1. 개요
2. 구체적 기준
가. 현행범 체포의 경우
나. 긴급체포의 경우
다. 통상체포의 경우
3. 구영장기소가 있는 경우
Ⅴ. 위법수사에 대한 구제
1. 형사절차내에 있어서의 대책
가. 준항고
나. 증거배제
다. 소송기각

본문내용

. 일본 형사소송법의 특색

가. 일반적 특색
형사소송법의 이념이 실체적 진실발견과 인권보장에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을 일이다. 바꾸어 말하면 절차의 적정과 진상의 해명이라는 두 개의 이념을 달성하기 위한 법규범체제라 할 수 있겠다. 또한 양자는 필연적으로 상충하는 면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양자의 조화를 위한 부단한 노력이 법규정면에서 그리고 실제 적용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일본국의 형사사법이 치죄법에 의한 근대화로부터 약 100년, 현행법의 시행으로부터 약 30년 이상의 실적을 쌓으면서 대륙법 또는 영미법과는 다른 특색을 만들어 내며 독자적인 영역을 개척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띄고 있는 것이다. 우선 명치기에 독일의 형사소송법을 계수하였으면서도 독일의 법제도와 근본적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 점이 검찰권의 권한강화이며 이는 기소편의주의의 수립에서 찾을 수 있다. 검찰관이 기소한 사건의 99%이상이 유죄라는 것은 정밀사법을 추구하는 검찰관의 권한확대와 관련이 있다 할 것이다.

나. 신병구속면에서의 특색
수사는 경찰관(형사소송법), 검찰관이 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임의로 수사하도록 되어 있으며, 예외적으로 형사소송법이 정하고 있는 경우에 국한되고 있다. 강제처분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이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체포, 구류라 할 것이다. 체포에는 통상체포, 현행범체포, 긴급체포 등이 있으며 검찰관의 권한에 속하는 구류 등이 있어, 일본 형사소송법이 신병구속에 관하여 체포와 구류라는 2개의 제도를 존치하여 엄격한 제한을 가하여 피의자에 대한 인권을 보장하고 있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형사절차] 형법과 형사절차 8페이지
    형사절차 형사절차 Ⅰ.서론 Ⅱ. 1. 형사소송의 개념과 형법과의 관계 ... 2. 형사소송절차의 윤곽 Ⅲ.결론 Ⅰ.서론 우리는 살면서 크고 작던간에 ... 민사 혹은 형사로 구분되어 그에 맞는 절차에 따라 일이 처리되어 처벌
  • 형사절차 6페이지
    형사절차 및 용어 이해 모든 수사의 책임자는 검사다. @사건 초기 단계 ... 직권으로 허가하는 경우도 있다. POINT> - 형사 절차상 구제방법 ... 할 때가 있다 이를 [내사]라 한다. 내사 결과 정식 형사 사건이
  • 형사소송 절차 14페이지
    형사소송의 절차 1. 형사소송절차 형사소송절차는 수사 및 기소절차 ... , 공판절차, 형집행절차를 포함한다. 이에 관해서는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다 ... 절차를 말한다. 형사 소송 절차는 수사와 공소 제기, 공판, 집행의 3가지
  • 형사절차에 대한 개관 11페이지
    살펴보고, 외국과의 비교를 통한 우리나라 형사절차의 특징적 제도를 ... 검찰청검사가 지휘한다. ? 우리나라 형사절차의 특징 ( 외국과의 비교를 ... ? 서 론 형사소송법이란 형사절차를 규정하는 국가적 법률체계, 즉
  • [형사소송법] 형사재판절차 4페이지
    법이란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를 규정한 법률을 말한다. 이에는 국가가 형사소송 ... 형사소송법과 명령이나 형식의 여하를 불문하고 형사소송절차를 규정하는 법률체 ... 집행하기 위한 절차법인 것이다. 2. 형사재판의 의의 형사재판은 검사에
  • 형사절차와 인권보장 4페이지
    형사절차와 인권보장 Ⅰ. 개설 형사절차는 그 성질상 강제적 절차 ... 가 불가피하지만 개인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형사절차법정주의와 적법절차(due ... 형사절차적 기본권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은 이 외에도 영장주의(제12조
  • 형사절차의 이념 4페이지
    . 4) 히라라기 토키오(平良木登規男)/조균석 역, 일본형사소송법, 박영사 ... ) 히라라기 토키오(平良木登規男)/조균석 역, 일본형사소송법, 10면 ... ■ 형사절차의 이념 1. 소송구조와의 관계 (1) 직권주의와 당사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일본형사소송법상의 신병구속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