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형사소송법상의 신병구속제도

등록일 2002.05.24 한글 (hwp) | 18페이지 | 무료

목차

<<제목>>일본형사소송법상의 신병구속제도
<<부제>>
<<세부목차>>
Ⅰ. 서
1. 현실적 인식
2. 일본형사소송법의 개괄적 역사
가.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나. 전후의 형사소송법의 개정
3. 수사구조론
가. 수사구조론의 탄생
나. 두가지 유형
4. 일본형사소송법의 특색
가. 일반적 특색
나. 신병구속면에서의 특색
Ⅱ. 체포
1. 법적 성격
가. 체포의 개념
나. 구류와의 구분
다. 체포장의 성질
2. 체포의 종류
가. 통상체포
나. 긴급체포
다. 현행범 및 준현행범의 체포
Ⅲ. 기타의 문제
1. 별건체포
가. 의의
나. 별건체포와 관련한 몇 가지 문제
다. 판례
2. 재체포
가. 일본현행법의 재체포에 대한 기본적 태도
나. 재체포가 허용되는 경우
다. 재체포와 새로운 체포
3. 체포전치주의
Ⅳ. 위법한 체포를 전제로 하는 구류청구의 허부
1. 개요
2. 구체적 기준
가. 현행범 체포의 경우
나. 긴급체포의 경우
다. 통상체포의 경우
3. 구영장기소가 있는 경우
Ⅴ. 위법수사에 대한 구제
1. 형사절차내에 있어서의 대책
가. 준항고
나. 증거배제
다. 소송기각

본문내용

. 일본 형사소송법의 특색

가. 일반적 특색
형사소송법의 이념이 실체적 진실발견과 인권보장에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을 일이다. 바꾸어 말하면 절차의 적정과 진상의 해명이라는 두 개의 이념을 달성하기 위한 법규범체제라 할 수 있겠다. 또한 양자는 필연적으로 상충하는 면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양자의 조화를 위한 부단한 노력이 법규정면에서 그리고 실제 적용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일본국의 형사사법이 치죄법에 의한 근대화로부터 약 100년, 현행법의 시행으로부터 약 30년 이상의 실적을 쌓으면서 대륙법 또는 영미법과는 다른 특색을 만들어 내며 독자적인 영역을 개척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띄고 있는 것이다. 우선 명치기에 독일의 형사소송법을 계수하였으면서도 독일의 법제도와 근본적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 점이 검찰권의 권한강화이며 이는 기소편의주의의 수립에서 찾을 수 있다. 검찰관이 기소한 사건의 99%이상이 유죄라는 것은 정밀사법을 추구하는 검찰관의 권한확대와 관련이 있다 할 것이다.

나. 신병구속면에서의 특색
수사는 경찰관(형사소송법), 검찰관이 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임의로 수사하도록 되어 있으며, 예외적으로 형사소송법이 정하고 있는 경우에 국한되고 있다. 강제처분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이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체포, 구류라 할 것이다. 체포에는 통상체포, 현행범체포, 긴급체포 등이 있으며 검찰관의 권한에 속하는 구류 등이 있어, 일본 형사소송법이 신병구속에 관하여 체포와 구류라는 2개의 제도를 존치하여 엄격한 제한을 가하여 피의자에 대한 인권을 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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