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형사소송법상의 신병구속제도

등록일 2002.05.24 한글 (hwp) | 18페이지 | 무료

목차

<<제목>>일본형사소송법상의 신병구속제도
<<부제>>
<<세부목차>>
Ⅰ. 서
1. 현실적 인식
2. 일본형사소송법의 개괄적 역사
가.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나. 전후의 형사소송법의 개정
3. 수사구조론
가. 수사구조론의 탄생
나. 두가지 유형
4. 일본형사소송법의 특색
가. 일반적 특색
나. 신병구속면에서의 특색
Ⅱ. 체포
1. 법적 성격
가. 체포의 개념
나. 구류와의 구분
다. 체포장의 성질
2. 체포의 종류
가. 통상체포
나. 긴급체포
다. 현행범 및 준현행범의 체포
Ⅲ. 기타의 문제
1. 별건체포
가. 의의
나. 별건체포와 관련한 몇 가지 문제
다. 판례
2. 재체포
가. 일본현행법의 재체포에 대한 기본적 태도
나. 재체포가 허용되는 경우
다. 재체포와 새로운 체포
3. 체포전치주의
Ⅳ. 위법한 체포를 전제로 하는 구류청구의 허부
1. 개요
2. 구체적 기준
가. 현행범 체포의 경우
나. 긴급체포의 경우
다. 통상체포의 경우
3. 구영장기소가 있는 경우
Ⅴ. 위법수사에 대한 구제
1. 형사절차내에 있어서의 대책
가. 준항고
나. 증거배제
다. 소송기각

본문내용

. 일본 형사소송법의 특색

가. 일반적 특색
형사소송법의 이념이 실체적 진실발견과 인권보장에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을 일이다. 바꾸어 말하면 절차의 적정과 진상의 해명이라는 두 개의 이념을 달성하기 위한 법규범체제라 할 수 있겠다. 또한 양자는 필연적으로 상충하는 면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양자의 조화를 위한 부단한 노력이 법규정면에서 그리고 실제 적용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일본국의 형사사법이 치죄법에 의한 근대화로부터 약 100년, 현행법의 시행으로부터 약 30년 이상의 실적을 쌓으면서 대륙법 또는 영미법과는 다른 특색을 만들어 내며 독자적인 영역을 개척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띄고 있는 것이다. 우선 명치기에 독일의 형사소송법을 계수하였으면서도 독일의 법제도와 근본적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 점이 검찰권의 권한강화이며 이는 기소편의주의의 수립에서 찾을 수 있다. 검찰관이 기소한 사건의 99%이상이 유죄라는 것은 정밀사법을 추구하는 검찰관의 권한확대와 관련이 있다 할 것이다.

나. 신병구속면에서의 특색
수사는 경찰관(형사소송법), 검찰관이 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임의로 수사하도록 되어 있으며, 예외적으로 형사소송법이 정하고 있는 경우에 국한되고 있다. 강제처분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이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체포, 구류라 할 것이다. 체포에는 통상체포, 현행범체포, 긴급체포 등이 있으며 검찰관의 권한에 속하는 구류 등이 있어, 일본 형사소송법이 신병구속에 관하여 체포와 구류라는 2개의 제도를 존치하여 엄격한 제한을 가하여 피의자에 대한 인권을 보장하고 있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피의자 체포제도 5페이지
    □ 피의자 체포제도란형사소송법상 인신구속 제도의 하나인 체포는 구속과 함께 피의자를 강제수사 하는 강제처분으로, 수사대상자 즉 피의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 강제적으로 행하는 수사의 수단이다.체포 제도는 임의동행과 보호유치 등 종래의 탈법적 수사 관행을 조정하고 적법한 수..
  • [형사소송법] 외근경찰관의 현행범체포 14페이지
    2. 현행범인의 의미 (1) 고유한 의미의 현행범인 : 범죄의 실행중이거나 실행의 즉후인 자를 말한다. 범죄의 실행중이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종료하지 못한 상태를 말한다. 범죄의 실행즉 후란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를 말한다. 결과발생의 유무와 관계없으며 실..
  •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 6페이지
    Ⅰ. 대상판결의 주요경과1. 사실관계(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9. 6. 01:45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 (이하 1 생략) 빌라 주차장에서 전화를 걸다가 인근지역을 순찰하던 서울마포경찰서 홍익지역서 소속 경사 피해자 공소외 1로부터 불심검문을 당하자, 같..
  • 북한의 형사법과 형집행제도 32페이지
    북한의 형사법은 사회주의 체제를 모든 반혁명세력으로부터 보호하고, 모든 주민들을 계급투쟁과 주체사상으로 무장하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북한 형사법은 최고의 규범력을 가진 김일성 주체사상을 정점으로 김일성 교시, 조선노동당 규약, 사회주의헌법, 형법과 형사소송..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관한 연구 23페이지
    우리나라 헌법은 제12조 제4항에서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통상 이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라고 설명되고 있다. 오늘날 인권문제라고 하면 반드시 유죄판결을 받아서 처벌되는 경우뿐만 ..
  •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 13페이지
    형사소송법의 목적형사소송법은 형법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절차를 규정하는 법률이다.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형법은 비로소 구체적 사건에 적용될 수 있다. 형법의 적정한 적용을 위하여는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여 범죄에 대한 혐의의 진부를 명백히 하고 죄 있는 자와 죄 없는 자를..
  • 피의자의 체포 5페이지
    Ⅰ. 체포의 의의 체포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시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를 단시간 동안 수사기관서 등 일정한 장송 인치하는 제도이다. 수사초기에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구속의 전 단계 처분으로서 체포기간이 단기이고 요건이 완화되어 있는 점에서 구속과 구별..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