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내용.사례.법령포함

등록일 2002.05.24 한글 (hwp) | 34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목적 및 성질
적용범위
존속기간
대항력 및 대항요건
보조금 및 보조금회수
임차권등기명령제도
승계

본문내용

Ⅰ. 목 적
도시집중화로 인해 세입자들이 증가하게 되고 주택의 수요 또한 증가하게 되었으나, 그 주택의 부족과 세입자 보호제도의 미비로 인해 세입자들의 주거생활이 불안정하게 되었다. 이에 민법 중 전세권 및 임대차에 관한 특례로, 1981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어,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보장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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