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논문]고용보험제의주요내용

등록일 2002.05.24 | 최종수정일 2015.01.26 한글 (hwp) | 120페이지 | 가격 3,000원

목차

고용보험제의 도입배경
고용보험의 의의
각국의 제도시행 배경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제 시행배경
고용보험 사업내용
고용보험 사업체계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고용보험의 적용
고용보험의 적용범위
보험관계 성립·소멸 등의 신고
보험관계의 소멸
사업의 일괄적용제도
피보험자 자격관리
적용제외 근로자
피보험자에 관한 각종 신고
고용보험료의 보고·납부
보험료의 산정 및 보험료 부담
보험료의 납부시기 및 절차
고용보험료 산정대상 근로자와 임금의 범위
기타 징수금
개산·확정보험료보고서 작성방법
고용보험료 징수를 위한 기준임금제도
기준임금제도의 의의 및 적용사유
기준임금 적용의 신고
기준임금액
기준임금에 의한 보험료의 산정방법
보험료의 보고·납부
고용보험 사무조합제도
고용보험사무조합제도의 의의
고용보험사무조합의 인가 및 취소
보험사무조합의 운영 등
사무조합에 대한 지원
보험사무조합에 대한 지도·감독

본문내용

고용보험제는 '80년대 후반부터의 인력수급불균형 문제, 산업구조 조정에 따른 고용조정지원 문제 그리고 직업훈련강화문제 등에 대한 제도적 수단으로 도입이 논의됨.
고용보험제 도입에 대해 일부에서는 근로의욕의 저하, 실업의 장기화 등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으나
- 우리나라도 일본·독일과 같이 국가의 적극적인 인력정책 추진을 위해 고용보험제의 도입이 필요하다는데 노사정이 공감
- 정부는「제7차 경제사회발전5개년 계획」및「신경제 5개년 계획」에 고용보험제 도입을 반영하고 '93년 고용보험법을 제정하여 1995년 7월 1일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산업구조조정의 촉진
-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잉여인력이 새로운 산업으로 신속히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므로써 산업구조조정을 촉진
인력수급의 원활화
- 고용보험제 시행으로 국가의 직업안정기능이 체계화되고 구인·구직의 POOL이 형성되어 고용정보가 정확히 파악되므로써 구조적인 인력수급 불균형에 대응
직업능력개발의 활성화로 기업경쟁력 강화
- 기업의 필요에 따른 자율적인 훈련실시를 유도하여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근로자의 직업능력을 개발·지원함으로써 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의 촉진
- 고용보험제는 실직근로자의 생계를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각종 고용정보제공 및 직업상담 등을 통해 재취업을 촉진함.

참고 자료

없음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고용보험제도 현황과 문제점 및 과제 17페이지
    고용보험제도 현황과 문제점 및 과제 <목차> 1. 도입배경 및 의의 1) 의의 2) 도입배경 2. 적용대상 1) 적용확대 과정 2) 적용대상 3. 재정부담 1) 보험료 2) 보험료의 종류 3) 기준임금의 적용 4) 보험료의 정산 등 4. 고용보험사업 1) 고용안정사업 ..
  • [사회복지] 고용보험에 관해서.. 17페이지
    고 용 보 험 제 도 제1절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고용보험이란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 외에 적극적인 취 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업 등을 상호 연계하여 실시하는 사회보..
  • [사회복지법제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7페이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목차 1. 법률제정의 의미 2. 입법배경 3. 주요연혁 4. 목적 5. 용어의 정의 6. 보험사업의 수행주체 7. 보험가입자 8. 보험의 의제가입 9. 보험관계의 성립일 10. 보험관계의 소멸일 11. 보험료 ..
  • 고용보험료의 재원 2페이지
    고용보험료의 재원 1. 고용보험료의 부담 주체 및 범위 고용보험료는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지급받는 임금총액에 사업별로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는 사업주가 부담하고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는 사업주가 부담하고 실업급..
  • [고용보험] 고용보험 60페이지
    고용보험제의 주요 내용 ------------------------------ 1. 고용보험제의 도입배경 2. 고용보험의 적용범위 3. 피보험자 자격관리 4. 고용보험료의 징수 5. 고용보험 사업내용 1. 고용보험제의 도입배경 <> 고용보험의 의의 o 고용보험(Emp..
  • 고용보험(실업보험)과 산재보험 의의, 보험료, 고용보험(실업보험)과 산재보험 확정정산절차, 고용보험(실업보험)과 산재보험 보험요율인하, 고용보험(실업보험)과 산재보험 제고방안 21페이지
    고용보험(실업보험)과 산재보험의 의의, 보험료, 고용보험(실업보험)과 산재보험의 확정정산절차, 고용보험(실업보험)과 산재보험의 보험요율인하, 향후 고용보험(실업보험)과 산재보험의 제고 방안 분석 Ⅰ. 서론 Ⅱ. 고용보험(실업보험)과 산재보험의 의의 1. 개념 1) 고용..
  • 고용보험(실업보험)과 산재보험 내용, 기본보험료, 고용보험(실업보험)과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고용보험(실업보험)과 산재보험 적용제외, 고용보험(실업보험) 산재보험 건설업 확정정산 13페이지
    고용보험(실업보험)과 산재보험의 내용, 기본보험료, 고용보험(실업보험)과 산재보험의 개산보험료, 고용보험(실업보험)과 산재보험의 적용제외, 고용보험(실업보험)과 산재보험의 건설업 확정정산 분석 Ⅰ. 서론 Ⅱ. 고용보험(실업보험)과 산재보험의 내용 1. 산재보험제도 2...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고용보험] [논문]고용보험제의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