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개정안주요사항

등록일 2002.05.24 한글 (hwp) | 18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험. 실업급여 제도개선 필요성
Ⅱ. 실업급여 지급현황 및 전망
Ⅲ. 추진방향
Ⅳ. 제도개선 방안
1. 실업급여 수급범위 확대
2. 실업급여 지급기간 및 지급수준 상향조정
3. 실업인정제도 개선
4. 부정수급제도 개선을 통한 권익보호

본문내용

4. 부정수급제도 개선을 통한 권익보호
가. 부정수급 제재규정의 완화
1) 현황 및 문제점
실업급여 수급자의 상당수가 실업급여를 보험료 납부에 대한 반대급부로만 생각, 실업인정신청서를 형식적으로 기재하는 경우가 많고
-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그 경중을 따지지 않고 지급중지·배액징수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까지 하는 바, 제재의 내용이 가혹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2) 개선방안
실업급여 지급중지·반환제도 완화
- 구직활동의 허위신고, 소득의 미신고 등은 경미한 부정행위로 보아 실업인정신청을 2회이상 허위로 한 경우가 아니면 지급중지와 반환범위를 완화하도록 함
추가징수제도 완화
- 생활이 어려운 실직자에 대해 부정행위를 이유로 지급액의 100%를 추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비판이 있음
- 추가징수 비율을 하향조정하고, 생활보호대상자나 이에 준하는 생활자인 경우에는 추가징수를 면제하는 방안 검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실업급여]실업급여에 대해서 38페이지
    실 업 급 여 경 제 학 과 4 김 동 균 목 차 - 실업급여의 의의 - 목적 - 실업급여제도의 변천 - 실업급여의 운영 실적 - 실업급여제도의 내용 - 실업급여의 효과 본론 - 결론 및 개선방향 서론 결론 Ⅰ 서 론 (1) 목적 한국의 실업급여제도의 현황 및 실적과 ..
  • [경영경제]한국 실업급여의 현황과 남용방지 대책 23페이지
    한국 실업급여의 현황과 남용방지 대책 <차 례> Ⅰ. 서론 Ⅳ.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Ⅱ. 실업급여의 제도 1.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현황 1. 실업급여의 의의 2. 실업급여 부정수급 유형 및 원인 2. 2004년 개정된 실업급여 제도 Ⅴ. 실업급여 남용방지 대책 Ⅲ.실업..
  • 실업급여의 역사와 과제 18페이지
    한국노동연구원 노동리뷰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노동리뷰 성재민
  • 고용보험,실업급여,복지정책,일자리문제,사회문제 16페이지
    알아야 챙기는 고용보험 “고용 보험이 뭐야?” 고용보험이란 무엇인가? 실업급여 사후적 /소극적 사회보장 고용안정사업/직업능력개발산업 사전적/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고용보험 + = 사회보장보험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1998년 10월..
  • 실업급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1페이지
    실업급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실업급여의 의의 2. 실업급여의 내용 3. 실업급여의 급여 종류 4. 실업급여의 문제점 5. 실업급여의 부정수급 6.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 7. 실업금여의 개선방안 8.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
  • 사회복지정책을 분석한 자료입니다. 3페이지
    과목명 : 사회복지개론 학 번 : 이 름 : 과제명 : 현재 사회복지정책 중 소비적 복지나 다양한 복지제도의 단점을 분석한 후 그에 대해 보완 방법 제시하기 공공근로자의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1. 문제점 정부가 발행을 앞두고 있는 이..
  • 고용보험개관(적용징수,피보험자,실업급여) 21페이지
    고용보험개관 (적용징수, 피보험자, 실업급여 편) 적용징수 적용대상 사업 구분 95.7.1- 97.12.31 98.1.1- 98.2.28 98.3.1- 98.6.30 98.7.1 98.10.1 실업급여 30인이상 10인이상 5인이상 5인이상 1인이상 고용안정 직업능력 ..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개정안주요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