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개정안주요사항

등록일 2002.05.24 한글 (hwp) | 18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험. 실업급여 제도개선 필요성
Ⅱ. 실업급여 지급현황 및 전망
Ⅲ. 추진방향
Ⅳ. 제도개선 방안
1. 실업급여 수급범위 확대
2. 실업급여 지급기간 및 지급수준 상향조정
3. 실업인정제도 개선
4. 부정수급제도 개선을 통한 권익보호

본문내용

4. 부정수급제도 개선을 통한 권익보호
가. 부정수급 제재규정의 완화
1) 현황 및 문제점
실업급여 수급자의 상당수가 실업급여를 보험료 납부에 대한 반대급부로만 생각, 실업인정신청서를 형식적으로 기재하는 경우가 많고
-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그 경중을 따지지 않고 지급중지·배액징수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까지 하는 바, 제재의 내용이 가혹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2) 개선방안
실업급여 지급중지·반환제도 완화
- 구직활동의 허위신고, 소득의 미신고 등은 경미한 부정행위로 보아 실업인정신청을 2회이상 허위로 한 경우가 아니면 지급중지와 반환범위를 완화하도록 함
추가징수제도 완화
- 생활이 어려운 실직자에 대해 부정행위를 이유로 지급액의 100%를 추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비판이 있음
- 추가징수 비율을 하향조정하고, 생활보호대상자나 이에 준하는 생활자인 경우에는 추가징수를 면제하는 방안 검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실업급여]실업급여에 대해서 38페이지
    구직급여의 변화 비 취업상태, 임금근로자로 취업하기 위한 적극적 구직활동을 해야한다는 실업인정 요건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았지만, 적극적 구직활동을 인정하는 요건은 부분적으로 완화 자영업 창업을 위한 준비의 경우와 구직활동..
  • [경영경제]한국 실업급여의 현황과 남용방지 대책 23페이지
    고용보험에서는 실업자에게 우선적으로 실직 노동자 자신 및 그 가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재취업의 촉진, 그리고 경기조절 및 소득재분배를 위해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실업급여의 지급은 생계유지 압박을 벗어나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새로운 직장을 찾는 데 필요한 ..
  • 실업급여의 역사와 과제 18페이지
    한국노동연구원 노동리뷰 성재민
  • 고용보험,실업급여,복지정책,일자리문제,사회문제 16페이지
    고용보험이란 무엇인가?실업급여 사후적/소극적 사회보장 + 고용안정사업/직업능력개발산업 사전적/적극적 노동시장정책 = 고용보험사회보장보험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1998년 10월 1일부터-실업급여에 대해서 알아보자. 구..
  • 실업급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1페이지
    Ⅰ. 서론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3대사업의 하나로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여 실직자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새로운 직장에 재취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고용보험 사업의 일환으로 근로자가 실직했을 경우..
  • 사회복지정책을 분석한 자료입니다. 3페이지
    1. 문제점 정부가 발행을 앞두고 있는 이른바 소비쿠폰을 널리 쓰이게 하기 위해 공공근로(새 이름은 희망근로)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일당의 50%를 이 소비쿠폰으로 지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따르는 반발을 의식해서인지 쿠폰은 5%를 더 준다고 한다. 참..
  • 고용보험개관(적용징수,피보험자,실업급여) 21페이지
    적용징수* 적용대상 사업근로자를 사용(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가사 서비스업 등 제외 업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함)2천만원이상 건설공사농업,임업,어업 및 수렴업 중 상시5인이상(법인인경우5인이상)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적용대상 확대<중 략>피보험자격 적용대상근로..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개정안주요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