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개정안주요사항

등록일 2002.05.24 한글 (hwp) | 18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험. 실업급여 제도개선 필요성
Ⅱ. 실업급여 지급현황 및 전망
Ⅲ. 추진방향
Ⅳ. 제도개선 방안
1. 실업급여 수급범위 확대
2. 실업급여 지급기간 및 지급수준 상향조정
3. 실업인정제도 개선
4. 부정수급제도 개선을 통한 권익보호

본문내용

4. 부정수급제도 개선을 통한 권익보호
가. 부정수급 제재규정의 완화
1) 현황 및 문제점
실업급여 수급자의 상당수가 실업급여를 보험료 납부에 대한 반대급부로만 생각, 실업인정신청서를 형식적으로 기재하는 경우가 많고
-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그 경중을 따지지 않고 지급중지·배액징수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까지 하는 바, 제재의 내용이 가혹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2) 개선방안
실업급여 지급중지·반환제도 완화
- 구직활동의 허위신고, 소득의 미신고 등은 경미한 부정행위로 보아 실업인정신청을 2회이상 허위로 한 경우가 아니면 지급중지와 반환범위를 완화하도록 함
추가징수제도 완화
- 생활이 어려운 실직자에 대해 부정행위를 이유로 지급액의 100%를 추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비판이 있음
- 추가징수 비율을 하향조정하고, 생활보호대상자나 이에 준하는 생활자인 경우에는 추가징수를 면제하는 방안 검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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