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행사의 방법과 제한, 권리 의무의 변동

목차

#8 권리행사의 방법과 제한을 설명하시오 (P.123)
Ⅰ. ‘권리행사‘의 의의
Ⅱ. ‘권리행사’의 방법
Ⅲ. 권리행사의 제한
#9 권리, 의무의 변동을 설명하시오
Ⅰ. 권리∙의무의 ‘변동’의 의의 및 종류
Ⅱ. 권리∙의무의 변동의 원인

본문내용

#8 권리행사의 방법과 제한을 설명하시오 (P.123)
Ⅰ. ‘권리행사‘의 의의
1. 권리자가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의 내용을 실현하려는 행위
2. 권리의 내용인 이익을 향유하는 행위.
- 권리행사는 권리자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리를 하든, 행사하지 안든, 또는 이를 포기하건 모두 권리자의 자요.
@권리란? 일정한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법에 의하여 권리주체에게 주어진 힘을 권리
@권리의 주장이란? 권리의 존재에 관하여 다툼이 있거나 또는 권리의 행사가 방해당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특정인에 대해 그 권리의 존재를 인정케 하려는 행위
Ⅱ. ‘권리행사’의 방법
1. 지배권행사
- 지배권은 물권이나 무체재산권 등과 같이 특정의 객체를 직접 지배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
-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한다든지 저작물이나 특허발명품을 복제하는 등 사실상 이익 을 누리는 방향으로 행사됨.
2. 청구권의 행사
- 특정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청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
- 금전의 지급이라든지 물건의 인도를 요구하는 등 현실적으로 급여를 이행할 것을 청 구하고 또, 그 결과를 수령하는 형식으로 행사되는 것이 보통.
- 청구에는 원칙상 특별한 방식이 필요 없음.
3. 형성권의 행사
- 권리자의 일방적인 의상표시에 의해 법률관계를 변동시킬 수 있는 권리.
- 타인의 행위에 동의를 한다든지 법률행위를 취소한다든지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등 현실적으로 일방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행사됨.
4. 항변권의 행사
- 항변권은 의사의 통지로써 어떤 자에 대하여 그 청구권의 행사를 거절함으로 이뤄짐.
Ⅲ. 권리행사의 제한
1. 제한의 필요성
① 권리 행사는 권리자의 자유에 속하고 또 그 범위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다.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권리자의 자유이며, 또 권리행사의 결과 비록 타인이 불이익을 입는 일이 있더라도 그 권리행사는 불법이 아니라는 원칙이 확립되어 있음.
② 개인본위, 권리본위를 바탕으로 한 근대시민법은 권리의 사회성, 책임성을 강조한다. 권리는 그이 상호적 승인이 있기 때문에 권리로선 존재하므로 권리행사의 자유는 절대적 자의일수 없다. 권리행사의 자유는 다른 권리의 행사와의 접촉에서 일정한 한계가 있어야한다. 따라서 권리의 사회적 책임성이 자각되어 권리행사의 정당성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것은 권리의 절대적인 자유에 대한 수적이라는 형식으로 현실화되어 사익과 공익의 조화를 이루게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