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스컴론] 세무조사쟁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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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세무조사
1) 주요 조사 내용
2) 과세 정보를 공개하게 된 배경
3) 세무조사 결과

2. 세무 조사에 대한 여러 견해
1) 개혁
2) 탄압

본문내용

1. 세무조사

▶ 국세청은 지난 2월 8일, 60일간 예정으로 서울시내 소재 23개 언론사(신문 17, 방송 5, 뉴스공급 1)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여 조사를 진행해왔으나 일부 언론사의 소명자료 제출협조 미흡 등으로 15개 언론사에 대한 조사기간을 추가로 30일간 연장하여 지난 6월 19일까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국세청 조사는 1995~1999년의 언론사 회계 장부 및 언론사와 자회사간 자금 거래와 사주와 특수 관계인간의 주식이동 현황에 대해 이뤄졌다.
▶ 국세청에서는 원칙적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대법인에 대하여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해 국세부과 시효기간 내에 세무조사 등을 통하여 신고내용을 검증하고 있는데, 이번에 조사한 언론사는 모두 장기 미조사 법인이라 회계, 세무처리실태 등을 전반적으로 검증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