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생활주택 도입과 전망에 대해

소개글

도시형 생활주택 도입과 전망에 대한 내영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도시형 생활주택 개관
1.1 도시형 생활주택의 정의와 도입경위
1.2 도시형 생활주택과 일반주택의 차이
1.3 2009년 ‘8.23 전세대책’ 및 ‘9.10 추가 규제완화’ 주요내용

2. 수요와 공급
2.1 수요
1) 1인 가구의 증가
ㄱ. 가구원 수의 감소
ㄴ. 1인 가구 분포
2) 소형 주택 수요 증가
2.2 공급
1) 도시형 생활 주택 관련 규제 완화
ㄱ. 공급확대를 위한 인 • 허가 및 분양절차 완화
ㄴ. 건설기준 및 부대복리시설 완화
ㄷ. 공급확대를 위한 주차장 등 건설기준 완화
2) 공급 동향

3 . 전세난과 도시형 생활 주택 도입 영향
3.1 긍정적 영향
1) 전세 수요의 흡수
2) 토지의 효율적 이용
3.2 부정적 영향
1) 수지타산 불균형
2) 주거의 질 저하

Ⅲ. 결론
1. 도시형 생활 주택도입의 타당성 진단 – 수요 진단
2. 도시형 생활 주택 공급의 바람직한 방향성 진단 – 공급 진단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작년 하반기부터(2009년)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골칫거리는 전세난 문제였다. 주택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인한 전세난 문제는 여러 가지 해결책들과 정책 제언이 난무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지금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08년부터 도시형 생활 주택의 도입이 본격적으로 논의 되기 시작 하였다. 최근의 전세가격의 고공 행진 속에서 실 수요자들의 수요를 충족 시키기 위한 도시형 생활 주택의 도입은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논의 되었다. 여러 분석자료에 따르면 도시형 생활 주택의 도입으로 주택의 공급과 수요의 시간차를 줄이려는 시도를 할 수 있고 실 수요자들을 흡수하여 전세난 해결에도 도입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난무했다. 그러나 도입이 되기 시작한 이래로 제도적, 환경적 문제로 인하여 그 도입 속도는 예상 했던 것 보다 지지부진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도입 활성화를 위하여 제도 및 규제 완화책을 들고 나왔다.
고시형 생활 주택은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1인 가구 및 소형 가구의 수요를 위한 주택 유형으로써 고령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러한 요인은 소형 주택 수요와 맞물려 도시형 생활 주택의 수요를 지속적으로 증가 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마련 할 수 있다. 또한 최근 정부는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각종 완화책과 장려 정책으로 건립을 촉진 시키고 있다.
하지만 도시형 생활주택의 도입이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만 끼치는 것은 아니다. 무분별한 규제 완화로 주거의 질을 하향시킬 우려와 높은 지가로 인한 수익구조의 불 투명성 등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분명 존재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일반적인 개념과 도입 경위를 알아보고 더불어 제도 환경의 변화를 고찰해 볼 것이다. 더불어 도시형 생활 주택의 도입으로 예상되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진단해 보고 도입 타당성과 바람직한 도입 방향에 대해서 논할 것이다.

참고 자료

1. 국토해양부 : 도시형 생활주택 운영 지침 ( 09.04.30)
2. 도시형 생활주택 도서, 서용식 저, 표 참고 (104-105p)
3. 국토해양부, 보도자료, 도시형 생활주택 시범사업 추진 (09. 9. 25)
4. 국토해양부, 보도자료,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주택 공급을 대폭확대 (10. 4. 15)
5. '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자금 최대 5천만원 지원' 연합뉴스 (09.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