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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정리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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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0.07.21
최종 저작일
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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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10 공무원 면접자료

김종석행정법을 중심으로 면접에서 꼭 물어볼만한 행정법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문자에 대한 답변을 중심으로 정리하였기 때문에 1줄에서 3줄정도의 길이입니다.
때문에 레포트로 활용하기에는 부적절함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공무원면접에서 전공과목 질문을 하기때문에 책을 정독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 생각하여 단답식으로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ps.시간이 많으신 분은 본인이 직접 정리할수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촉박하신 면접준비자 분들에겐 유용한 자료입니다.

목차

입법
행정
사법
권력분립
통치행위
행정법
법치국가
법치주의
법치행정의 3요소
법률의 법규창조력
행정법의 특색
불문헌법(관습헌법)
성문법원
불문법원
관습법
판례법
조리법
비례의원칙
평등의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국유재산
사법국가주의
행정국가주의
공법과 사법의 구별실익
공법관계(행정법관계)
사법관계
특별권력관계이론
울레의 수정설
행정주체
행정객체
공공조합
개인적공권
주민소송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행정행위발급청구권
-행정개입청구권
-행정법상의 사건
-행정법상의 용태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제척기간
-사무관리
-부당이득
-사인의 공법행위
-자기완결적 신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
-행정입법
-법규명령
-행정규칙
-행정입법의 통제
-행정행위
-가행정행위
-부분허가
-제3자효행정행위
-재량행위
-판단여지론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허가와 특허의 공,차
-허가와 인가의 공,차
-특허와 인가의 공,차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공증, 통지, 수리, 확인)
-부관
-정지조건
-해제조건
-기한과 조건의 차이점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
-행정행위의 효력
-부존재
-치유와 전환
-직권취소와 쟁송취소
-취소와 철회
-철회사유
-행정행위의 실효
-확약
-공법상계약
-공법상 합동행위
-행정상 사실행위
-행정지도
-비공식적 행정작용
-행정계획
-행정계획의 집중효
-계획보장청구권
-행정의 자동화작용
-공청회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정보보호법)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행정강제
-강제집행
-대집행
-이행강제금
-강제징수
-행정상 즉시강제
-행정조사
-행정형벌의 과벌절차
-통고처분
-금전적 제재 : 과징금, 가산세, 가산금
-국민권익위원회
-행정규제기본법
-손해전보 : 손해배상, 손실보상
-이중배상금지의 원칙
-제2조에 의한 배상책임의 요건
-제5조에 의한 배상책임의 요건
-손실보상
-경계이론
-분리이론
-수용유사침해이론
-수용적 침해
-희생보상청구권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행정쟁송
-행정소송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종류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실질적 당사자 소송
-형식적 당사자 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
-각하판결
-소송심리에 관한 원칙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에 대한 예외
-행정소송의 제기
-불고불리의 원칙
-가구제
-판결의 종류 : 인용판결과 기각판결
-사정판결
-사정재결
-판결의 효력
-재결의 효력
-취소판결의 기속력
-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위원회
-고지제도
-면책특권
-행정법
-행정법의 기본원리
-소송요건

본문내용

입법-일반적,추상적 법규를 제정하는것
행정-법을 집행하는 개별적,구체적적용
사법-분쟁의 해결 및 법질서 유지

권력분립-국가권력을 독립된 기관인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에 귀속시켜 이들 권력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의 원리를 유지하게 하는것

통치행위-고도의 정치행위로서 사법심사로부터 제외되는 행위(대통령의 사면권, 남북정상회담)

행정법-행정에 관한 국내 공법
법치국가- 법의 구속을 받아 법에 의해 다스려지는 국가
법치주의-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권력분립을 바탕으로 한 정치이념
법치행정의 3요소-법률의 법규창조력, 법률우위의 원칙, 법률유보의 원칙
법률의 법규창조력-법규는 의회가 제정한 형식적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행정법의 특색- 성문성, 다양성, 공익성, 기술성, 수단성

불문헌법(관습헌법)-성문헌법에는 없지만 국민의 기본권이나 국가기구의 구성 등과 같이 헌법적 가치와 규정력을 가지는 헌법
성문법원-헌법, 법률, 조약, 국제법규,명령, 자치법규
불문법원-관습법, 판례법, 조리법

관습법-사회의 거듭된 관행이 반복되고 법적확신을 얻어 법규범으로 승인된것
판례법-법원의 판결이 제시하는 해석의 기준
조리법(행정법의 일반원칙)-비평신부, 비례원칙, 평등원칙, 신뢰보호보호원칙, 부당결부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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