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입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성*
- 최초 등록일
- 2010.07.21
- 최종 저작일
-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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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의회 입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에 관한 내용입니다.목차
Ⅰ. 서론1. 연구 문제 및 중요성
2. 개념의 조작적 정의
Ⅱ. 본론
1. 기존 연구
2. 의회의 기능과 입법과정
3. 사례 연구
4. 결과 분석
Ⅲ. 결론 및 제언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1. 연구 문제 및 중요성
대의민주주의에서 의회가 수행하는 정치적 역할과 기능은 다양하지만 가장 중요한 권한이자 존재목적은 ‘입법’에 있다. 일반적으로 국가의 중요한 정책은 의회의 입법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승인된다. 따라서 당위적인 차원에서 이러한 의회의 입법 기능은 중요하게 생각된다. 또한 의회에 제출되는 수천 수만가지의 의안 중 최종 승인되고 정책에 입안되는 의안은 많지 않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의안은 승인되고, 어떤 의안은 승인되지 않는가 그리고 그 차이를 낳는 요인은 무엇인가-를 면밀하게 검토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입법과정에 대한 기존 연구는 의회와 관련된 여타 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나 의회에 제안된 법안들이 통과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포괄적 관점에서 경험적인 분석을 수행해 실증적으로 밝힌 연구를 찾기 힘들다.
의회에 제안된 법안들은 그 적합성과 파급효과 등에 대한 일련의 심의과정을 거쳐 통과된다고 인식된다. 그러나 문제는 입법문제와 관련한 의회정치의 현실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실제로 법안이 제안되고 통과되는 일련의 입법과정에서 다양한 요인들이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 정부와 의회의원들은 다양한 정치적 이해관계와 필요에 의해 법안을 제안하기도 하며 여러 가지 제도적·구조적 제약요인들로 인해 법안을 제안하고 통과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본 보고서는 한국 의회의 입법과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들을 상식적 차원이 아닌, 실질적인 맥락에서 구체적으로 밝히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목적에 따라 보다 세밀한 방식으로 접근하고자 사례연구를 시도했다. 우선 연구 대상이 되는 시기는 연구의 편의상 최근이라 할 수 있는 16, 17, 18대 국회이며, 그 시기별 대형 사안을 각각 고르고, 각각의 사례들을 분석함으로써 입법에 영향을 준 요인들을 추출해내기로 한다.
연구방법으로써 사례연구를 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의회의 입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척 다양하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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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진만(2004), 「‘정치체계’ 특성과 의회 입법수행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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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및 인용 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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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창달 체포동의안` 부결 배경과 파장, 연합뉴스, 2004. 6. 29
‧ 박창달의원 체포안 부결 파란, 정광섭 류이근, 한겨레, 2004. 06. 30
‧ [뉴스브리핑]與, 체포동의안 기명투표 추진, 배성규, 조선일보, 2004.08.20
‧ 항해 끝낸 `안상수號`…"미디어법 통과 진통 등 너무 길었던 1년". 2010. 5.4. 뉴시스.
‧ 김형오, 미디어법 직권상정 외압 없었다, 커널뉴스, 2009. 7. 27. 임은성
‧ 미디어법 상임위 기습상정 파문, 국민일보, 2009년 02월 25일, 엄기영, 우성규
‧ 국회, 체포동의안 처리하라, 한겨레 사설, 2008. 09. 07
[ 인터넷 사이트 및 웹 페이지 ]
‧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 참고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028834)
‧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 소관위원회 검토보고서 참고.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028834)
‧ http://news.joins.com/politics/200403/17/200403171817529971200020102011.html?ja
‧ http://ko.wikipedia.org/wiki/
‧ http://terms.naver.com/item.nhn?dirId=702&docId=9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