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개혁 성공하려면

등록일 2002.05.23 한글 (hwp) | 1페이지 |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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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공노조 연대파업의 근본원인은 공공부문과 노동부문 개혁의 부진 탓이다.
정부는 작은 정부 구현, 공기업의 민영화를 통한 경영 효율성 제고 등 개혁을 추진해왔다.그러나 장관급 위원회가 6개나 증가하는 등 작은 정부는 실현되지 못했다.정부자체의 개혁이 부진한 것이다.
공공부문 개혁의 핵심인 민영화도 민간기업의 경쟁체제를 갖추어 자생력을 갖추자는 옳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노조의 반발로 지연되고 있다.민영화의 핵심부문인 철도, 전력, 가스 등은 이해대립이 첨예하기 때문에 민영화 방안을 조기 확정하여 임기초에 추진했어야 했다.그러나 정부는 민영화 방안을 확정하는데만 3∼4년이나 소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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