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제도 개헌을 통한 한국정치제도 발전 고찰

소개글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및 이원정부제도와 같은 각국의 다양한 정부형태들을 비교하고 한국정치제도 특성에 맞는 제도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연구하였습니다. 본 논문은 학부졸업논문으로 제출된 것이며 수많은 단행본과 논문을 등의 자료들을 활용하여 작성한 논문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각국의 정부형태

Ⅲ. 우리나라 정부형태 변천과정

Ⅳ. 현행 대통령 제도의 문제점
1. 대통령 권한 집중
2. 민주적 정당성 약화
3. 대통령후보자 지명과정
4. 정권 교체 후 정책 상실
5. 선거기일의 차이에 따른 문제
6. 헌법재판소의 구성

Ⅴ. 정부형태 비교
1. 대통령제
2. 의원내각제
3. 기타 이원정부제

Ⅵ . 해결방안의 모색
1. 중임제 도입
2. 대통령 결선투표제
3. 부통령제 신설
4. 예비 선거제도
5. 의원내각제 도입 고찰


Ⅶ. 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현행헌법상의 정부형태는 대통령제를 중심으로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나, 정부형태와 관련하여 정치권, 학계, 언론 등에서 헌법 개정에 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근대헌법이 등장한 이래로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선택 속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으며 지난 정부에 들어서서는 개헌논의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정부 제도에 대한 논의의 종착지는 궁극적으로 민주적 정당성의 확보에 있다고 할 것이다. 즉, 국가권력의 성립과 행사가 국민적 합의에 기초해야 하고, 통치기관의 헌법적 권능이 그 기관이 바탕으로 하고 있는 민주적 정당성의 크기와 일정한 균형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특히 대통령 현대에 이르러 국가기능의 확대와 위기국가 현상은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대통령의 강력한 권한에 비례한 민주적 정당성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의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것에 비하여 민주적 정당성은 약한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형태의 장단점들을 통해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정부형태에 대하여 살펴보고 또한 이러한 정부형태가 갖고 있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제도들의 도입여부에 대하여 논의가 필요하겠다.
다음에서는 한국의 정부제도 및 선거제도 변천과정에 나타난 현행 대통령제도의 문제점에 대하여 고찰하고 대통령 선거제도와 함께 대통령제의 개정의 필요성 및 그 해결방안에 대하여 모색하도록 하겠다.


Ⅱ. 각국의 정부제도 비교

1. 미국의 대통령제

미국은 대통령제를 가장 성공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나라이다. 미국은 대통령을 국가원수로 하는 연방공화국 체제로서 각 주는 독립된 주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 일부를 연방정부에 위탁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대통령 중심제로서 대통령의 임기는 4년이고 중임은 가능하지만 3선은 헌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대통령의 선거는 선거인단에 의하여 간선제로 이루어지지지만 실질적으로 직접선거와 동일한 결과를 갖게 한다.
미국의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행정부 수반이자 군통수권자이다. 대통령은 군의 통수권, 상원 동의하의 조약체결권, 외교권, 장관. 대법원 판사.대사 등 고위직 공무원 임면권, 특사권, 임시의회 소집권을 가지며 의회에 교서를 보내어 입법을 권고할 권한을 가진다. 또한 법률제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보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참고 자료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9
신명순, 『내각제와 대통령제』, 나남출판, 1995년
조재현, 『정부형태에 관한 헌법개정논의』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10

강승식, 「미국부통령직에 관한 연구」, 중앙법학 제9집 제1호, 2007.5
구병삭, 「영국의 의원내각제와 프랑스의 이원정부제의 원류와 현실」
김문현, 「현행 대통령 선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고시계사 고시계, 1997년 5월호
김영민, 「헌법개정연구」, 한국헌법학회, 2006. 11,
김효전, 「대통령제의 이론과 실재」, 동아대학교
문광삼, 「일본의 의원내각제 연구」, 부산대학교 2003
신명순, 「정부형태에 관한 헌법개정논의」
양건, 「대통령선거제도의 문제」, 1985년
양건, 「정부형태론에 관한 최근 미국학계의 논의」,고시연구, 1994
정만희,「대통령선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01
정만용,「현행헌법상 대통령선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2000 동아대학교
정원경,「권력분립과 대통령제」, 2008년 한양대학교 대학원
황태연,「유럽 분권형 대통령제에 관한 고찰」, 한국정치학 회보 제39집 제2호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