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등록일 2002.05.23 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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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의의
2)점유와 과실취득
가)선의점유자의 과실취득권
나)과실취득의 요건
다)효과
라)악의점유자의 과실반환의무
3)목적물의 멸실,훼손에 대한 책임
가)의의
나)선의점유자의 책임
다)악의점유자의 책임
4)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
가)의의
나)요건
다)필요비의 종류
라)비용상환청구권과 유치권

본문내용

1)의의
본권없이 점유하는자는 본권자의 반환청구권에 응해야 한다. 이 경우에 점유자와 회복자 사이에는 과실취득의 문제, 목적물의 멸실·훼손에 따른 책임문제, 지출비용의 상환문제등이 수반된다. 민법은 제 201조 내지 제 203조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2)점유와 과실취득
가)선의점유자의 과실취득권
-의의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할 권리가 있다.
-과실의 의미
과실은 천연과실과 법정과실을 모두 포함한다. 물건을 점유하여 사용함으로써 취득하게 되는 이익, 이른바 사용이익도 과실에 준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태도이다.
-과실취득권의 성질
이 규정의 의미를 선의의 점유자에게 과실을 수취할 권리를 적극적으로 부여한 것이라고 이해하는 견해에 따르면, 선의의 점유자는 단순히 소비한 과실뿐만 아니라 수취한 과실 점부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다. 판례도 같은 태도이다.(대판 1996.1.26, 95다44290)
나)과실취득의 요건
-선의
선의의 점유자는 실제로는 과실을 수취할 수 있는 본권을 갖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과실을 수취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오신하고, 그와 같이 오신한 데 관하여 오신할 만한 근거가 있는 점유자를 말한다.
-무과실의 요부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오신한 데 대하여 과실이 있더라도 민법 제201조 1항의 적용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통설이다.
다)효과
-취득되는 과실에는 천연과실·법정과실뿐만 아니라 물건의 이용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통설 및 판례는 제201조 1항과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경합한다고 한다.
라)악의점유자의 과실반환의무
-요건
선의점유자가 아닌 점유자를 말한다.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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