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분석론, 정책갈등분석, 서울외곽순환도로 사패산 터널

소개글

정책분석론, 정책갈등분석, 서울외곽순환도로 사패산 터널

목차

연구범위

본 론
사업의 개요와 추진연혁
갈등 전개과정 및 갈등의 내용
갈등의 해결과정

결 론

본문내용

I. 연구범위
정부정책에 대한 국가와 국민사이의 갈등 발생시
- 국가가 국민의 의견에 맞춤
- 국민이 국가의 뜻에 따르기도 함
- 국가와 국민의 합의를 도출

국가와 국민사이에 갈등이 발생하였다가 합의된 사례

서울외곽순환도로 사패산 터널 “갈등”

Ⅱ. 본론
1. 사업의 개요와 추진연혁
1) 사업의 개요

수도권의 교통난 완화와 지역간 이동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경기지역의 종합 교통망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

교통량을 서울도심으로 통과하지 않고 분산, 우회처리
- 서울도심을 중심으로 Beltway로 계획됨

1단계 : 퇴계원~판교~안양~일산 구간 91km,
1993~2001년 개통
2단계 : 일산~퇴계원 36km, 1996~2006년 추진 중
But, 사패산 구간의 건설에 따른 불교계와 환경단체
반대민원 발생!

민간자본을 유치 :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가 BTO방식 건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