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조례제정의 범위와 한계

등록일 2002.05.23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서
Ⅱ.조례의 의의와 성질
Ⅲ.조례의 종류
Ⅳ.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
Ⅴ.조례제정에 대한 국가의 통제

본문내용

Ⅰ.序
헌법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헌법 117①), 자치입법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 규정에 근거한 자치입법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하는 '조례'와 집행기관이 제정하는 '규칙'의 두 가지가 있는바, 현행법상 집행기관에는 일반 사무의 집행기관과 교육·과학·기술·체육 기타 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의 2종이 있으므로 규칙에도 규칙과 교육규칙의 2종이 있다. 여기서는 그중 조례의 그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논하겠다.

Ⅱ.條例의 意義와 性質

1.條例의 意義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의 의결로 제정하는 법이다.(地方自治法15)

2.條例의 性質
조례 내지 조례제정권의 성질에 대하여는 조례자주입법설과 조례위임입법설이 있다. 이들견해는 지방자치권의 성질을 고유권으로 보는지 또는 전래권으로 보는지와 관련되는바, 조례자주입법설은 고유권설 및 전래권설과 결합하여 주장되고, 조례위임입법설은 전래권설과 결하여 주장된다.

참고 자료

석종현 일반행정법(下) 삼영사 1997. 8. 25
박윤흔 최신행정법강의(下) 국민서관 1991. 5. 1
김동희 행정법Ⅱ 박영사 1996. 7. 30
구병삭 "조례제정과 벌칙규정" 법률신간 제2054호(1991. 8. 22)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조례의 기본원칙과 사회복지조례가 가지는 기능 3페이지
    조례의 기본원칙과 사회복지조례가 가지는 기능1. 조례의 기본원칙1) 조례의 개념 지방자치법은 15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 조례의 기본원칙 4가지에 대해 서술하고 사회복지조례가 가지는 기능에 대해 서술 4페이지
    Ⅰ. 서론 조례의 개념을 살펴보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입법권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지방단위의 규범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조례는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자치입법권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자치입법의 종류는 지방의회가 정하는 조례(지방자치법 제..
  • 조례의 기본원칙와 사회복지조례가 가지는 기능 3페이지
    조례는 규범의 적용을 받게 되는 지역주민에게 보다 가까이 있는 자가 규범을 제정하도록 함으로써 규범 제정자와 법을 지키는 자와의 간격을 좁히고, 지역특성까지 고려해야 하는 입법자의 부담을 경감시켜 탄력적인 규율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사회복지조례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치..
  • [조례][지방조례]조례(지방조례)의 근거, 조례(지방조례)와 법률의 관계, 조례(지방조례) 제정개정의 과정, 조례(지방조례) 제정개정 운동의 활발한 전개양상, 조례(지방조례) 제정개정운동의 과제와 시사점 분석 10페이지
    Ⅰ. 서론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로 제정하는 법이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된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정하는 규칙이나 기타 행정규칙과는 구별된다. 조례란 형식적 ..
  • 조례제정권 2페이지
    Ⅰ. 조례의 의의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헌법에서 부여된 자치권에 근거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사무에 관하여 제정한 자주법으로 조례 제정에 관해서는 법률의 위임이 필요하지 않다.Ⅱ. 조례의 지위 1. 실질적 의미의 법률 조례는 불특정 다수인..
  • 조례의 기본원칙과 사회복지조례가 가지는 기능에 대해 적으시오. 3페이지
    Ⅰ.들어가는 글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사회복지서비스가 효과적으로 제공되기 위해서 사회복지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제정하는 차치법규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러한 자치법규에는 조례와 규칙이 있다.자치단체장과 의회가 복지에 대한 의지가 있거나 또한 사회복지에 관심 있는..
  •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관련 조례 27페이지
    제1장 서론<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관련 조례제정 동향 및 과제> 우리나라는 1995년 6월 광역자치단체장과 의회의원, 기초자치단체장과 의회의원을 선출하면서 30여년 만에 지방자치제가 부활되었고, 지난 2002년의 제3기 민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치루면서 이제 지방자..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