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대형화]은행 대형화 논란의 배경 및 주요 쟁점 이해 - 은행대형화의 긍정적, 부정적 효과 및 바람직한 추진방향

소개글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는 은행 대형화(메가뱅크)에 대한 조사한 자료입니다

- 은행 대형화(메가뱅크) 논란의 재점화 배경
- 은행 대형화(메가뱅크)의 정의 및 배경, 이론적 효과 설명
- 은행 대형화(메가뱅크) 진행 추이 및 현황, 대표 사례 소개
- 은행 대형화(메가뱅크) 효과(장단점) 분석
- 은행 대형화(메가뱅크)의 양면성(문제점 및 한계)
- 은행 대형화(메가뱅크)에 따른 향후 전망 및 바람직한 추진 방향

위 사항들을 중심으로 강의교재와 관련 논문, 전문서적, 신문 기사 등을 참고하여 열심히 조사한 레포트입니다.
참고자료로 많은 도움 되시길 바라며, 좋은 구매 평가 부탁드립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재(再)점화 된 ‘은행 대형화’ 논란
1) ‘메가뱅크론’의 등장
2) 각계의 주요 반응
가) 은행권 내부
나) 동종업계
다) 관련 전문가

3. 은행 대형화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은행 대형화의 활성화 배경
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나) 은행들의 잉여자금 증가
다) 초과설비의 존재
라) 국제금융시장의 통합
마) 규제 완화
2) 은행 대형화가 은행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가)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 및 중복 설비의 제거
나) 경영효율성의 개선
다) 시장지배력 강화 및 시장집중도의 상승

4. 은행 대형화 현황
1) 국내 은행 대형화의 진행 추이
2) 국내 은행 대형화 대표 사례
3) 주요 이슈
가) 초대형 은행 탄생
나) 두 차례 은행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형화 전개
다) 외국은행의 국내 진출
4) 은행 대형화 효과 분석
가) 비용효율성 측면
나) 이익효율성 측면
다) 시장집중도 측면

5. 은행 대형화의 문제점

6. 향후 전망 및 바람직한 추진 방향

참고자료

본문내용

1. 들어가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는 은행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쳐 왔다. 법과 제도의 정비를 통해 은행의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가운데 금융감독의 선진화도 추구하였다. 또한 제일 및 외환 은행의 매각을 통해 국내 은행산업에 외국자본을 유치하였으며, 무엇보다 인수·합병(M&A)을 통한 은행의 대형화와 지주회사로의 통합을 함께 추진하였다.

실제로 국내 은행산업에서는 19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부실은행을 우량은행에 합병시키고, 2000년대 들어서는 규모의 경제 실현을 위해 은행 간 활발한 합병이 이루어지면서 은행의 대형화가 촉진되었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일반은행 평균 자산규모는 2000년 말 30.4조원에 불과하였으나 2008년 말을 기준으로 90.6조원에 이르러 3배 정도 증가하였다고 한다. 일반은행 평균자산의 GDP 대비 비중도 2000년 말 5%에서 2008년 말 8.9%로 상승하여 실물부문에 비해서도 은행의 평균자산이 커져 대형화가 크게 진전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은행 대형화의 장점으로는 규모의 경제 효과와 영업지역 및 업무다변화에 따른 위험분산 및 새로운 수익원 창출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은행이 대형화될 경우 규모의 비경제효과도 있는 데다 시스템 리스크 증대, 중소기업대출 축소 가능성 등 단점도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처럼 은행 대형화는 장단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향후 은행 민영화 등에 따라 우리나라 은행산업이 더욱 대형화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레포트에서는 은행 대형화(초대형 은행, 메가뱅크)란 무엇이며, 어떠한 장단점을 갖고 있는지, 과거 사례와 이론적 배경, 연구 결과 등을 참고하여 금융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분석해 봄으로써 향후 바람직한 추진 방향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정형권 강종구, 은행 대형화 및 시장집중도 상승이 은행 효율성에 미친 영향, 한국은행, 2006
박성호, 쏟아지는 은행대형화에 대한 우려들, 아시아 경제, 2010.2
이병윤, 국내은행 대형화의 득과 실, 주간 금융브리프, 2010.2
금융산업 구조개편을 둘러싼 논란, 아젠다넷, 2010.7
정영식 외, 국내은행의 대형화 겸업화가 금융산업에 미친 영향, 삼성경제연구소, 2005
은행합병-대형화를 둘러싼 논의와 정책적 시사점, 정승일, 대안연대 정책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