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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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제정배경············ 1
2. 변천과정············ 2
3. 의 의············ 3
4. 주요내용············ 3
5. 주요골자설명·········· 4
6. 문제점············· 7
7. 국민기초생활법 개정 내용···· 11
8. 쟁 점············· 16
9. 대 안············· 24

본문내용

1. 제정 배경

우리 나라 헌법은 제34조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제2항에서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제5항에서는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여 우리 나라는 복지사회를 지향함을 천명하고 있다.

3. 의의

1) 최저생활을 보장받을 헌법상의 권리를 실체적으로 규정한 법률로서 큰 의의를 가진다는 점이다. 생활보호법 하에서 지금까지는 복지를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시혜적 보호로 생각하였으나, 새로운 법이 제정되면서 복지는 국민의 권리이며 국가의 의무로 보는 복지철학의 대전환을 가져오게 된 것이다.

8. 대안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법 그 자체가 가진 한계의 지점들이 존재하여 이러한 한계점들을 극복하기 위한 법개정의 노력들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와 아울러 10월 시행에 앞서 최근 본격적인 준비과정에 돌입하면서 나타나는 몇 가지 상황 또한 이 법의 근본적인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참고 자료

《참고 자료》
http://welfare.or.kr/law/2000/21세기복지법제.htm
http://www.peoplepower21.org/2000/0512_sw.html
http://hyowon.pusan.ac.kr/dept/welfare/theses/99-8.htm
http://socialworker.co.kr/main/p_home_e.html
http://www.daeguwomen21.or.kr/materials/1999/99i.html
남구현(2000), 생산성 복지 이념보다 현실이 중요하다, 춘계학술대회자료집, 한국사회복지학회
김미곤(1999),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에 따른 행후과제, 보건복지포럼 10월호, 보건사회연구원
류정순, 한국도시가계의 빈곤선 재정립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의 사회보장과 국민복지 기본선, 연구보고서 98-03, 1998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추진준비단, "설명·홍보자료",
<야후 인터넷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