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등록일 2002.05.23 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900원

목차

I. 序論
II. 本論
1. 住民 權利 制限의 法律 留保 條項의 違憲 與否
① 違憲論
② 合憲論
③ 判例의 傾向
④ 小結

2. 基本的 人權과 條例
① 平等 條項과의 關係
② 職業 選擇의 自由와의 關係
③ 言論·出判·集會·結社의 自由와 條例와의 關係
3. 罪刑 法定 主義와 條例
① 條例法律設
② 憲法授權設
③ 法律授權設
④ 小結
4. 租稅法律主義와 條例
① 肯定設
② 不定設
④ 小結
5. 財産權法定主義와 條例
① 財産權 規制 不可能設
② 財産權 規制 許容設
③ 財産權 行使 規制 許容設
④ 小結
III. 結論

본문내용

地方 自治 制度란, 일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국가와는 별도로 독립된 公法人(지방 공공 단체)을 설립하여 국가와 일정한 관계를 맺으면서 그 지역의 모든 사무를 자기 책임 하에 스스로 처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지방 자치 단체가 가지는 권능으로는 자치 조직권, 자치 행정권, 자치 재정권, 자치 입법권이 있다. 이 중 자치 입법권에 의하여 지방 자치 단체는 "조례 제정권"을 가지게 되는데, 여기서 조례라 함은 지방 자치 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 의회의 의결로써 제정되는 일반적 추상적 규범으로 정의될 수 있다. 크게 자치 사무, 단체 위임 사무, 기관 위임 사무로 구분되는 지방 자치 단체의 사무 중에서 조례의 규율 대상이 되는 사무는 자치 사무, 단체 위임 사무이며, 기관 위임 사무는 지방 자치 단체가 국가의 하부 행정 기관으로서 담당하게 되는 사무이므로 조례의 규율 대상 범위 밖으로 벗어나게 된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지방자치법 요약 10 페이지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1.사무의 종류 (1)개설 지자법 §9①지자체는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자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 자치사무+위임사무 (2)자치사무:지자체의 본래적 사무 주민의 복리증진에..
  • 지방의원의 권리와 의무 4 페이지
    지방의원의 권리와 의무 지방의회의 의원은 국회의원과 유사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하지만 국회의원에게 인정되는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의원의 체포 및 확정판결 통지와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법 제37조에 규..
  • 지방자치법 8 페이지
    제 1 절 지방자치의 의의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주민자치와 단체자치가 혼합되어 있다. 제 2 절 지방자치의 보장 Ⅰ.지방자치의 본질 :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은 국가에 의해 부여된 것으로 보는 전래권설이 타당하다..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방자치법) 4 페이지
    一. 序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구성방식은 일원적 구성과 이원적 구성이 가능하다. 전통적으로 공적사무를 자치사무와 국가사무의 이원적인 사무모델로 구별하여 살피며, 지방자치법은 이원적사무에 속한다 살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 지방자치실시와 공무원 인사관계정책변화 7 페이지
    1. 서론 한국의 지방자치제는 건국헌법에 규정된 지방자치조항(78장 96조)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법이 제정·공포됨으로써 확립되었으나, 1961년 5∙16쿠데타로 지방의회(地方議會)가 해산되면서 그 후 제3공화국(헌법부칙..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