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버전(Diversion)의 이론적 배경과, 목표 및 문제점

소개글

소년사법은 비행소년사건의 처리절차를 보호사건과 형사사건으로 이원화하여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성인범죄자에 비하여 가소성이 풍부하고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에 의한 개선 가능성이 큰 비행소년을 가급적 형사사법의 낙인을 찍지 않고, 개선, 보호하여 건전하게 육성시키고자 하는 데 그 주된 목적이 있다. 그리하여 비행청소년의 기본권을 보장하면서도 소년의 건전한 육성이라는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비행소년에 있어서 다이버전 개념이 나타났는데 다이버전(Diversion)이란 범죄인의 자연스런 사회복귀와 재범방지를 위해서 사법 처리 대신에 지역사회의 보호와 관찰 등을 실시해야 한다는 제도를 말한다. 물론 다이버전이란 개념은 소년뿐만 아니라 성인범죄자까지 쓰이고 있지만 주로 경미한 초범 소년범에 대해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므로 지금부터 범죄자의 개념을 소년범으로 축소하여 바라보도록 하겠다. 지금부터 다이버전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다이버전의 이론적 배경과 비행청소년의 다이버전 프로그램의 유형, 사법처리절차와 다이버전, 외국의 소년 다이버전제도, 다이버전의 목표와 문제점을 알아보고 우리나라에서 비행청소년 다이버전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떠한 문제점이 있고 개선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기사를 통해 현재 어떻게 어떤 부문에 적용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제1장 다이버전 개념

제2장 비행청소년에 대한 다이버전의 이론적 배경
1. 국친 사상
2. 낙인이론
3. 사회복귀이론

제3장 비행청소년 다이버전 프로그램의 유형
1. 경찰의 소년 다이버전
2. 검찰의 소년 다이버전
3. 법원의 소년 다이버전

제4장 비행청소년 사법처리절차와 다이버전
1. 경찰의 비행청소년 처리절차
2. 검찰의 비행청소년 처리절차
3. 소년법원의 비행청소년 처리절차

제5장 외국의 소년 다이버전제도
1. 미국
2. 영국
3. 독일
4. 프랑스
5. 일본

제6장 다이버전의 목표와 문제점

제7장 우리나라 비행청소년의 다이버전프로그램의 실태
1. 경찰의 다이버전 처리 실태
2. 검찰의 다이버전 처리 실태
3. 법원의 다이버전 처리 실태

제8장 비행청소년 다이버전 정착화의 방안
제1절 경찰에서의 다이버전 정착화 방안
1. 소년경찰의 전문성과 인력 확보
2. 전건송치주의 개선
3. 관련기관과의 네트워크 형성
제2절 검찰에서의 다이버전 정착화 방안
1. 선도유예처분의 요건과 기준의 정립
2. 기소 전 상담제도의 운영
3. 소년사건 전담 검사의 채택
4.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전문화와 조직화
5. 새로운 다이버전 제도의 운영
제3절 법원에서의 다이버전 정착화 방안
1. 소년조사제도의 개선방안
2. 보호처분의 개선방안
3.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의 개선방안

제9장 다이버전에 관한 기사

Ⅲ. 결론

Ⅳ. 표목차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현대사회는 급속한 과학문명의 발달과 산업화, 정보화는 지역사회의 구조적, 내재적 모순을 야기, 심화 시켰다. 이에 따라 범죄의 양상은 다양화되고 있어 개인적 범죄성향의 고찰로는 범죄양상을 설명하기 어려우며, 특히 청소년비행은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고 있다. 청소년의 비행 및 범죄는 청소년들이 다양한 욕구불만을 건전한 방면으로 해소하지 못하는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비행 및 범죄예방 대안이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아 심각한 상황에 직면했다. 특히 비행청소년을 위한 정책에 있어서 그 처우에 관한 개선이 절실한데 그것은 청소년이 성장과정에 있는 관계로 아직 미성숙하고 판단력과 자제력이 부족하여 주위의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위험성이 큰 반면 교정에 의한 개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범행동기도 단순하고 충동적인 것이 대부분이므로 비행청소년은 성인범죄자와 다르게 처우를 받아야한다. 특히 청소년이 범죄 후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소년사법 절차에서 이른바 낙인효과로 말미암아 오히려 소년의 사회복귀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이 사법절차를 거친 다음에 더욱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소년사법은 비행소년사건의 처리절차를 보호사건과 형사사건으로 이원화하여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성인범죄자에 비하여 가소성이 풍부하고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에 의한 개선 가능성이 큰 비행소년을 가급적 형사사법의 낙인을 찍지 않고, 개선, 보호하여 건전하게 육성시키고자 하는 데 그 주된 목적이 있다. 그리하여 비행청소년의 기본권을 보장하면서도 소년의 건전한 육성이라는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비행소년에 있어서 다이버전 개념이 나타났는데 다이버전(Diversion)이란 범죄인의 자연스런 사회복귀와 재범방지를 위해서 사법 처리 대신에 지역사회의 보호와 관찰 등을 실시해야 한다는 제도를 말한다. 물론 다이버전이란 개념은 소년뿐만 아니라 성인범죄자까지 쓰이고 있지만 주로 경미한 초범 소년범에 대해 필요하다고

참고 자료

- 학위논문 국회도서관 http://www.nanet.go.kr
“소년 다이버전의 법적 쟁점에 관한 소고” 이진국
- 학위논문 국회도서관 http://www.nanet.go.kr
“우리나라 지역사회 교정복지의 정착화 방안 (비행청소년 다이버전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황점호
-네이버뉴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165136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0618419
- 서울신문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80625009010
- 범죄학 이론 로럴드 L. 에이키스 저 민수홍 역 나남출판
- 소년법
- 형사정책 박상기저 한국형사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