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점수C

[사이버 정치] 전자 민주주의의 구현을 위한 전자정부 소개

등록일 2002.05.23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300원

목차

Ⅰ. 서 론
Ⅱ .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부분 (대통령의 개인적 측면)
Ⅲ . 국민적 의견의 수렴
Ⅳ . 정보 제공의 측면
Ⅴ . 백악관과의 비교 (선진국과 국가 차원의 전자 정부 비교)
Ⅵ . 발표를 마무리 하며

본문내용

민주주의의 기본은 시민의 뜻이다. 그들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어야 하고 그들의 실생활에 적용되어야 함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대의 민주주의 하에서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은 대표자가 정치를 한다지만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다. 오히려 이익 집단의 로비나 후

원에 의해 정치가 전개됨이 더 많은 것 같다. 이런 시점에서 가상 공간이라 불릴 수 있는 통신과 인터넷 등의 커뮤니케이션과 정보화의 빠른 발달로 원격 민주주의가 도래할 가능성을 보이며 거리의 문제와 모임의 문제를 해결한 신 직접 민주주의 체제의 도래도 전망해 봄직하다.

하지만 아직 가상 공간에서의 의견 수렴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듯하다. 그저 형식적인 홈페이지 구성과 민원 처리 방식은 대면 민원 처리 보다 기능적 측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지고 직접 관리자와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가상 공간을 통한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가장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는 국민의 의견, 욕구 - 수렴, 반영이 청와대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 지 살펴보았다.

참고 자료

청와대 : www.cwd.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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