끈끈이효과(flypaper effect)

등록일 2002.05.23 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끈끈이 효과(flypaper effect)란 무엇인가?
Ⅱ 끈끈이 효과는 왜 발생하는가?
Ⅲ 재정착각, 비 재정착각과 끈끈이 효과

본문내용

끈끈이 효과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제공하는 정액교부금이 지방정부의 지출에 미치는 효과가 중앙정부 지방정부 주민들에 대한 조세감면에 따른 지방정부주민의 소득증가가 지방정부지출에 미치는 화과보다 크다는 것을 말한다.
끈끈이 효과는 그램리치의 논문에 거론된 이론으로 정액교부금이 지방정부의 지출에 미치는 화광에 관한 대부분의 경험적 연구들을 검토하고 정액교부금이 지역소득보다 지방정부의 지출을 더 증가시킨다는 것을 발견했다.
인먼과 피셔에 의하면 한계효과를 다룬 연구들의 경우 정액교부금의 지출효과는 이론적 기대치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탄력성을 다룬 연구들의 경우에는 기대치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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