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

등록일 2002.05.22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현재의 상황
2.우리나라 이자제한의 역사
3.이자제한에 대한 찬성주장
4.이자제한에 대한 반대주장
5.외국의 사례
6.나의 의견

본문내용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삼국시대부터 고리의 대부가 성행하였다고 하나 이자율을 규제하는 규정은 고려시대부터 찾아볼 수 있다. 고려시대에서는 원금을 모(母)라 하고 이자를 자(子)로 표현하며 자가 모보다 클 수 없으니, 이자가 원금을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이자율을 규제했던「자모정식법」이 있었다. 조선시대에는 왕조마다 법정최고이율은 아니지만 공정이율이 있었으며, 근대적 모습의 이자율에 대한 규제는 구한말인 1906년 9월(광무 10년)에 시행된 「이식례규」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자제한법은 일제시대인 1911년에 제정시행된 이식제한령으로 볼 수 있는데 해방이후인 1962년 새로이 제정되었다(1962.1.15.법률 제971호). 그러나 동법에서 최고한도로 정한 연 20%의 제한이율이 현실의 경제사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지하경제의 사채시장이라는 암시장이 광범위하게 형성되는등 그 실효성이 문제가 되어 제한이율을 현실의 이율에 접근시키고자 이자제한법은 1965년 개정(1965.9.24.법률제 1710호)을 통하여 최고이자율은 년 4할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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