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경제학

등록일 2002.05.22 한글 (hwp) | 16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없음

본문내용

우선 재정의 기능을 살펴 보면 크게 세가지로 구분 할 수 있다.
첫째로 자원배분기능을 들 수 있다. 이는 자본주의 경제하에서 자원배분으로 가격기능을 중심으로 시장에서 소비자와 생산자간의 자발적인 교환과 경쟁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리고 자본주의 경제하에서 최적자원배분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 시장실패가 발생하는데 그 원인으로 ① 독점적인 요인이나 경쟁의 불완전성(규모의 경제:비용체감산업) ② 외부효과(외부경제 혹은 외부불경제), ③ 공공재의 생산을 들 수 있다. 여기서 왜 자원의 배분이 제대로 되지 않고 사장의 실패가 일어 나는 지를 자세히 살펴 보자. 시장경제에서는 가격을 신호로 수요와 공급이 자율적으로 조절되는데 경제활동을 이러한 시장기구에 맡겨 두면 자원이 제대로 분배되지 않고 소득의 분배도 균등하게 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러한 상황을 시장의 실패(market failure)라고 부른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 시장이 제대로 움직이려면 시장에 공급자와 수요자의 수가 많아 비슷한 상품을 놓고 경쟁할 수 있어야 하고, 수요와 공급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고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 또한 생산요소가 가격변화에 따라 원활히 이동해야 한다.

참고 자료

이준구, 재정학 (다산 : 서울, 2000)
최영한, 재정학 (웅지경영아카데미 : 서울, 2000)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소득분배 33페이지
    ..PAGE:1 소득분배 일반사회교육과 2000072012 오 은 영 ... ..PAGE:2 목차 1.소득분배란 2.평등의 발생원인 3.소득분포의 ... 분배 현황 8. 재분배 정책 ..PAGE:3 1. 소득분배 소득분배
  • 우리나라 소득분배 5페이지
    우리나라의 소득분배 상태 소득분배란? 해마다 국민순생산물이 그 생산에 ... 분배라고 한다. 소득분배에 관해서는 기능적 분배론, 제도적 분배론 등이 있으나 ... 근대에 와서는 소득의 인적분배가 보다 더 중요한 문제로 되어 있다. 인
  • 한국의 소득분배 9페이지
    의 관계----------8 (5) 소득세 및 사회복지정책의 소득분배 ... 목 차 서 론. 소득분배의 개념 및 소득분배 이론 (1) 소득분배 ... 의 개념------------------------3 (2) 소득분배 이론
  • 소득분배 21페이지
    정부는 각종 사회복지정책, 누진과세와 같은 소득분배 정책을 단계적으로 ... ..FILE:경제발전론(09. 11. 4).hwp 제 10장 소득분배 ... , 경제발전론, 2003, 법문사.> 경제발전은 경제성장과 함께 소득분배
  • 한국의 소득분배 8페이지
    감의 증가로 사회 불안이 심화될 수 있다. 소득분배의 형평성은 경제위기 극복 ... 과정의 문제임이 분명한 가운데 지금부터 소득분배의 개념을 시작으로 한국의 ... 소득분배 현황과 경향, 변화추이, 특징을 살펴보고 한국의 소득분배
  • 소득분배 레포트 14페이지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소득분배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 ] 우리나라의 각종 복지제도를 통한 소득분배효과가 선진국에 비해 크게 ... 복지제도를 통한 소득분배 개선 효과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의는
  • 경제성장과소득분배 14페이지
    ‥‥‥‥‥‥‥‥‥‥‥‥‥7 Ⅱ. 소득분배‥‥‥‥‥‥‥‥‥‥‥‥‥‥‥‥‥‥‥‥‥8 ... 분배와 국민 생활 ‥‥‥‥‥‥‥‥‥‥‥‥‥‥8 3. 우리의 소득 분배 ... ‥‥‥‥‥‥‥‥‥‥‥‥‥‥‥‥‥‥‥‥‥‥‥14 경제성장과 소득분배 경제성장 [經濟成長, economic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복지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