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체제란 (사례와 더불어 알기쉽게 정의)

소개글

지주회사의 개념과 특징에 대하여 사례를 함께 분석해보았습니다.

목차

1. 정의
2. 종류
3. 지주회사체제 VS 재벌체제
4. 지주회사의 특징
5. 금융지주회사 경우의 도입효과
6. 금융지주회사의 문제점

본문내용

1. 정의

지주회사(Holdings)체제란 지주회사가 그 그룹의 자회사들의 지분을 일부 혹은 다수 가지고 있으면서 돈도 빌려주고 그룹 내 자기업을 총괄 관리, 통합 브랜드를 관리하는 기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지주회사 체제는 우리나라 그룹의 전통적인 방식인 순환출자구조와 차별된 체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것은 순환출자방식보다 더 투명한 경영관리가 되고, 사업의 분리와 매각 혹은 신규투자가 용이하다는 이점이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의하면, 주식 소유를 통해 국내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자산총액이 1,000억 원 이상이면서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당해 회사 자산 총액의 50% 이상인 회사를 ‘지주회사’라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 순환출자에 대하여.
순환출자란 A, B, C 등 3이상의 기업이 서로간에 자본을 투자해서 기업을 설립하거나 채권을 사주거나 하는 방법이다. (A, B 두 기업 사이에 서로 자본을 투자하는 것을 상호출자라 한다) 가령 A사가 B사의 창설 시 설립투자 단으로서 출자를 하거나 B사가 유상증자를 할 때 주식을 매수하거나 보유 중인 B사의 채권을 출자전환 하는 방식으로 B사의 자본재정에 참가를 하는 것이다. 그런데 B사는 또 C사에게 위와 같거나 응용한 방법을 이용해서 자본참가를 하고, C사는 처음 투자자인 A사에 출자를 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A사는 B사, B사는 C사, C사는 A사의 대주주가 되는 출자방법이다. 서로간의 자본을 상호 주고 받기 식으로 하므로 원래 자기가 갖고 있던 자본에 구애를 받지 않고 무한한 회사와 자본금을 만들어 낼 수 있다.
한국에서는 이 순환출자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 공정거래법을 두고 있다. 다만 공정거래법은 자산규모 2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의 계열사간 상호출자만 금지하고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아무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에 이 허점을 이용해 복잡한 순환출자구조를 통해 재벌총수가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를 지배하는 기업연관구조가 이어지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