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손보험] 음주운전과 자손보험

등록일 2002.05.22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300원

목차

1. 음주사고와 자손 보험
2. 최근의 판결
3. 판결 내용
4. 맺음말

본문내용

1. 음주사고와 자손 보험
음주 운전 사고시 제3자에 대한 피해는 보험 처리가 된다는 사실은 일반인도 잘 알고 있다.
예컨대 음주 운전하다가 길을 가는 행인을 친 경우는 보험처리 된다.
문제는 자손 사고이다.
예컨대 음주 운전을 하다 전봇대를 들이받아 운전하던 운전자나 그 가족이 다친 경우이다,
이를 자손 사고라 한다. 이런 자손 사고에 대하여 보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자동차보험 약관이다. 약관이라는 것이 보험 회사가 일방적으로 만든 것이고 그러다 보니 자기들이 유리하게 규정해 놓고 있는 것이 많다. 그래서 피보험자들과 이에 대한 다툼이 많고 법원에서 이런 약관 규정이 무효라는 판결이 심심치않게 선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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