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학] 통상론

등록일 2002.05.22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300원

목차

섬유 및 의류에 관한 협정
GATT 1994 제6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 -반덤핑 협정
"보조금"이란?
"산업피해구제제도"란?

본문내용

섬유 및 의류에 관한 협정

이 협정은 2005년까지, 즉 10년간만 존속하는 한시적 협정이다.

◆배경 - 섬유류의 무역에 관한 규제는 GATT와는 별도의 국제무역협정인 다자간 섬유협정(Multi-fiber Arrangement : MFA)과 非MFA, 즉 개별국가들의 규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선진국(일본, 스위스 제외) 주도의 MFA는 선진국을 한편으로, 그리고 개도국을 다른 한편으로 하여 쌍무적 또는 일방적으로 부과된 쿼터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GATT의 무차별원칙 및 수량제한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았다. MFA에 의한 규제 이외에도 개별국가들 특히 수출개도국들은 수입면허제도 등 각종의 수입규제조치를 유지하여 왔다. 따라서 섬유류는 개도국과 선진국 모두 수입제한조치를 가장 많이 하는 분야의 하나였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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