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관련법규] 컴퓨터 범죄 관련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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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컴퓨터 범죄 관련 법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사건유형별 적용법조 및 유의할 점은 먼저 해킹(크래킹)형 범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방해형 범죄가 있고, 바이러스유포 범죄, 자료조작 범죄가 있습니다. 자료조작 범죄에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 와 사전자기록위작·변작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 물 유통범죄에는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에 관련되는 것과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관련되는 것과 음란물에 관련된 범죄가 존재합니다.
인터넷 부정이용으로 인한 범죄도 존재하는데 거기에는 명예훼손, 모욕이나 chain-mail(속칭 8억 메일)의 사례 그리고 spam-mail의 사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ISP(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 가입 등과 불법 사이트에 대한 링크 사례 역시 범죄에 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