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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사업] 보육사업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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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0.07.07
최종 저작일
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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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육사업의 전반적인 이론과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목차

들어가며

본문
1. 보육이란?

2. 보육사업의 의의
1) 아동의 입장에서 본 보육사업의 의의
2) 부모와 가정의 입장에서 본 보육사업의 의의
3) 사회 및 국가적인 입장에서 본 보육사업의 의의

3. 우리나라 보육사업의 역사
1) 후생시설 운영 요령시기(광복이전-1960년)
2) 아동복지법시기(1961년-1982년)
3) 유아교육진흥법 시기(1982년-1990년)
4) 영유아 보육법 시기(1991년∼현재)

4. 보육사업의 필요성

5. 보육사업의 유형
1) 운영 주체에 따른 유형
2) 운영시간에 따른 유형
3) 보육장소에 따른 유형
4) 보육대상에 따른 유형

6. 우리나라 보육사업의 현황
1) 보육시설과 아동의 현황
2) 개정된 영유아 보육법령의 주요내용

7. 우리나라 보육사업의 문제점
1) 제도적 측면에서의 문제점
2) 재정적 측면에서의 문제점
3) 환경적 측면에서의 문제점

8. 보육사업의 발전방안
1) 보육시설의 공공성확대와 보육서비스의 다양화
2) 보육서비스의 수준향상
3) 보육재정지원의 합리화

* 참고자료

본문내용

<들어가며>
여성의 권리가 신장되고 가족 형태가 변화하면서 자녀양육은 점차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부모가 자녀의 양육에 대한 걱정 없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고, 또 자녀의 입장에서는 부모가 맞벌이를 할 동안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 성장 할 수 있도록 도와 줄 수 있는 사회적 지원 대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시작된 것이 바로 보육사업(day care services)이다. 또한 자녀 양육에 있어서 세계적인 추세는 취업여성의 아동 뿐 아니라 모든 가정의 자녀의 보육권을 보장하고 가정, 사회국가가 취학 전 아동의 보육을 함께 책임지는 경향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다.

<본문>
1. 보육이란?
보육의 사전적 의미는 어린이를 보살펴 기르는 것으로 유아의 정상적인 발달을 목적으로 유치원, 보육원, 탁아소 등에서 베푸는 교육이다. 여기서 보육원이라 함은 부양의무가 없는 고아나 기아 등을 수용하여 일정한 나이가 될 때까지 돌보는 시설이고, 탁아소는 부모가 일하러 나간 사이에 그 어린아이들을 맡아 돌보는 사회적 시설이라 하여, 통상적으로 보육원은 고아원이라 인식되어 온 것이 현실이다.
한편, 탁아란 어린이가 그 가정에서 정상적인 양육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 하루 중의 일정한 시간동안 타인에 의해 주어지는 보호, 또는 저소득층 가정과 결손, 파손 가정의 어머니가 일하러 나가는 동안 아동에 성격적, 교육적 욕구, 신체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 사업가, 교육가, 의사 등의 전문가들이 협동하여 수행하는 과업이라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오던 ‘탁아’의 개념이 발전하여 ‘탁아’라는 용어대신 ‘보육’이라는 용어가 공식적이고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8. 보육사업의 발전방안
1) 보육시설의 공공성확대와 보육서비스의 다양화
(1) 보육시설의 공공성 확대
우리나라의 보육사업은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면서 활성화되기 시작하였으며 국가의 보육시설에 대한 재정지원도 꾸준히 증가되어 왔고 현재에도 국가의 재정지원은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보육정책과 재정지원으로 전국적으로 보육시설과 보육아동수는 늘어났다. 그러나 현재 보육시설필요수와 보육대상 아동수를 비교해 볼 때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을 이루고 있어 그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심각성을 해소하기 위해 보육시설을 확충해야만 하는데 보육시설의 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우선 국가의 책임 하에 국공립보육시설을 확대 설치해야 한다.
국공립보육시설의 확대는 보육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의지와 책임을 확고히 한다는 측면 뿐 만 아니라, 국공립보육시설과 그 외의 보육시설에 대한 질을 높이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의미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우리나라 보육사업의 공공성확보와 강화에 관하여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조화여부에 달려있으며, 공공성확보의 가장 현실화된 방법으로 전체보육시설 및 공공보육시설의 비율을 늘리는 것이다.

참고 자료

1. 엄미선․백은령․양숙미․한주빈, "사회복지시설 운영론 - 보육현황 및 시책 방향", 시그마프레스, 2008.03.15.
2. 김익균 외, "보육학 개론", 대학출판사, 2000.
3. 박수정, "한국 영유아 보육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2001.
4. 김영모․표갑수 편저, "선진국 아동보육제도와 보육프로그램", 한국 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1998.
5. 표갑수, "보육수요 추계와 보육시설의 확충 방안", 한국영유아보육학회, 1994.
6. 이소영, "한국의 영유아 보육사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2000.
7. 임종운, "아동복지론", 홍익제,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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