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상업사용인의 의무

등록일 2002.05.22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서
1. 기업보조자의 필요성
2. 기업보조자의 종류

Ⅱ. 상업사용인의 의의
1. 상업사용인은 「특정한 상인에 종속」되어 있는 자
2. 상업사용인은「대외적인 영업상의 의무」에 종사하는 자

Ⅲ. 상업사용인의 종류
1. 지배인
2.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대리권
3. 물건판매점포사용인

Ⅳ. 상업사용인의 의무
1. 내용
2. 의무위반의 효과
※ 참고서적

본문내용

상업사용인은 영업주에 대하여 委任에 있으므로 일반원칙에 의하여도 영업주에 대하여 善良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와 보고의무 그리고 노무의 제공의무를 진다. 더욱이 상업사용인은 영업주의 영업에 관하여 대리권이 있고, 또 영업의 내용에 관하여 정통하므로 영업주의 영업에 관하여 대리권이 있고, 또 영업의 내용에 관하여 정통하므로 영업주와 상업사용인 사이에는 고도의 人的 信賴關係가 유지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상법은 양자 사이에 경업적인 관계가 발생하는 것을 막고, 상업사용인의 정력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업사용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不作爲義務를 과하고 있다. 이러한 의무는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성립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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