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KBS수신료) 분리징수의 파장, TV수신료(KBS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의미, TV수신료(KBS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한나라당주장의 허구성과 반론, TV수신료(KBS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한나라당주장의 비판

소개글

TV수신료(KBS수신료) 분리징수의 파장, TV수신료(KBS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의미, TV수신료(KBS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한나라당주장의 허구성과 반론, TV수신료(KBS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한나라당주장의 비판










참고자료

* 김동민, KBS 수신료 현실화를 위한 제언, TV 수신료 및 공영방송 재원구조 정상화를 위한 토론회, 방송위원회, 2003
* 김승수, 방송수신료의 이론적 검토와 개선 방안, 한국방송학보, 2002
* 김학천, 방송 수신료의 본질과 과제, 한국방송학보, 1992
* 박선영, KBS 수신료제도 연구, 방송위원회 방송정책 현안과제 연구보고서, 2001
* 방송위원회, KBS 수신료제도 연구, 2001
* 정윤식, 왜 지금 수신료 인상인가, 언론개혁시민연대 토론회
* 한국 언론 재단www.kpf.or.kr

목차

Ⅰ. 서론

Ⅱ. TV수신료(KBS수신료) 분리징수의 파장
1. 효율성 감소로 인한 수신료 인상 불가피
2. 광고비율 증가와 광고 시장 교란
3. 공영방송 제도가 흔들림

Ⅲ. TV수신료(KBS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정치적, 미디어적 의미

Ⅳ. TV수신료(KBS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한나라당주장의 허구성

Ⅴ. TV수신료(KBS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한나라당주장의 반론
1. TV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징수해야 한다는 주장
2. KBS 프로그램을 보지 않는 시청자는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
3. 시장원리에 맡기면 공익성을 오히려 더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다는 주장
4. KBS의 특정 프로그램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수신료 통제와 연결

Ⅵ. TV수신료(KBS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한나라당주장의 비판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한나라당에 의하여 촉발된 KBS 수신료 분리 징수 문제는 이제 단순한 분리 징수의 문제가 아니라, KBS 수신료(결정) 제도, KBS의 경영 효율성, KBS의 위상과 정체성 더 나아가서는 한국 방송 구도 전반을 되돌아보는 계기를 만들었다. 물론 한나라당은 불법 선거 자금으로 인하여 이 문제에 신경을 쓸 겨를이 전혀 없게 되었지만 말이다. 따라서 이제는 KBS의 문제를 차분하게 논의하여, 정권이 바뀔 때 마다 KBS의 위상 문제가 툭툭 튀어나오는 방식이 아닌, 한국 방송에서 공영방송의 필요성, 공영방송의 이념과 철학, 공영방송의 정체성 등에 관한 진지한 논의를 하여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합의를 방송법에 반영하여야 한다. 공영방송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면 방송법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수신료(결정) 제도, 수신료 징수의 법적 정당성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1980년의 수신료 액수가 아직까지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사회의 무관심과 한국공영방송 제도의 취약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제도의 취약성은 KBS나 방송위원회, 국회 등에서 수신료 인상 등의 문제가 거론되지 않은 채 수십년을 흘러왔다는 것에서 알 수 있다. KBS는 수신료 인상의 타당성 여부를 거론하여야 하지만, 지금까지는 ‘형식적인’ 공영방송의 역할에 만족해 오면서 자기 혁신에 소홀히 한 죄로 이 문제를 거론하지 못하였고, 방송위원회나 국회는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이를 강 건너 불 보듯이 바라보았다. 학계나 시민사회에서도 과거 KBS에 대한 시청료 거부 운동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공론화에 나서지를 못했다. 그러나 이제는 이 문제가 공론화되었기 때문에 KBS의 문제를 모두 다 들어 내놓고 논의하여야 한다. KBS 수신료 제도, KBS의 경영 효율성, KBS의 개혁, 공정성과 편파성 시비와 관련된 KBS의 위상, 공영방송 제도의 필요성 등에 대한 진지하고 격렬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 논의를 바탕으로 한 국민적 합의 내용을 방송법에 담아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