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원론] 모병제에 비해 징병제가 갖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등록일 2002.05.22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 들어가기
- 병역제도의 종류
- 징병제의 문제점
- 한국 징병제도, 병력수급과 형평의 문제 초래
- 모병제로 전환하는 경우
- 마치기

본문내용

-징병제의 문제점
근대국가가 성립되면서부터 많은 나라들이 국민개병주의에 입각하여 의무병제를 채택하였다. 그러나 갈수록 의무병제의 모순이 증가하기 때문에 영국 등의 국가는 지원제로 전환하였고, 프랑스나 독일에서도 징병제를 폐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징병제의 제도적인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징병제에서도 인력비용이 상승한다. 징병자는 사실상 노동시장에서 받을수 있는 '실제임금'보다 훨씬 낮게 지불되기 때문에 -사실 징병은 군요원 착취의 한 형태이다. - 군대가, ' 너무 많은' 노동을 사용하게 된다. 따라서 징병은 군대의 노동과 자본의 비율을 최적비율보다 높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는 바람직한 국가방위의 수준을 위해 필요한 것보다 사회에 더 많은 자원을 부담케 한다. 또한, 경제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징집병에 대한 보상문제가 대두되어 징집병에게도 민간사회와 비슷한 수준의 보상을 해야할 의무가 발생한다. 이로 인하여 인력비용의 상승은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참고 자료

징병제와 군복무의 실태 및
대안모색을 위한 워크샵
(때 : 2001년 3월 17일(토) 오후 2:00 - 18일(일) 오후 5:00)
(곳 : 파주 홍원 연수원)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징병제모병제의 비교(연혁, 제도) 11페이지
    징병제도의 기원(起源)과 징병제모병제의 장단점을 분석해보고 외국과 우리 ... Ⅰ. 서론 우리나라 사회에서 징병제모병제는 항상 뜨거운 감자였다 ... 소집하여 충원한다. 이처럼 징병제가 일반에게 강제적으로 병역
  • 군 가산점,군 가산점 제도 찬반논리,징병제 기대효과,징병제 단점,모병제 기대효과,모병제 단점 17페이지
    찬성으로만 귀결되는 게 아닌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 ..PAGE:9 모병제 징병제 ... 추가적인 의무를 부가하는 것은 부당 징병제 단점 군가산점 제도의 대안으로 ... 대한 검토 - 여성도 군대를 간다면? ..PAGE:10 징병제 기대효과
  • [병역][징병제][병역거부][병역거부권][대체복무제도][군복무][군대][군인][군사][입대][제대][군인권]병역의 의의, 병역의 기피, 병역의 법률, 병역제도(징병제) 분석 8페이지
    병역의 의의, 병역의 기피, 병역의 법률, 병역제도(징병제) 분석 ... 국민의 국내에서의 법적지위 Ⅴ. 병역제도(징병제) 참고문헌 Ⅰ. 개요 5 ... 국내에서의 제도(징병제) 한국사회에서 유달리 개별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의식이
  • [사회와 복지] 한국병역제도의 문제점과 대안으로서의 모병제 9페이지
    문제점들 우리나라의 병역제도징병제이다. 즉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 처해있는 우리나라의 징병제에서 기인한 문제란 점이다. 양심적병역거부자들이 ... 주장하는 대체복무징병제 하에서 도입한다고 하면 병역에서의 불평등
  • 대한민국의 병역제도. 모병제전환의 필요성 12페이지
    모병제의 필요성 목 차 ■ 선정이유 ■ 징병제의 문제점 ■ 모병제 ... ■ 모병제는 이루어져야 한다. ■ 생태주의의 눈으로 본 모병제징병제 ... 년 유엔(UN)은 양심적 병역 거부권에 관한 각국의 현황에 대하여 징병제
  • 병역제도의 이론과 우리현실에 맞는 병역제도에 대한 검토 17페이지
    를 포괄하기도 한다. 징병제로 분류되는 전면징집병역대상자 전원을 ...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병역법에서는 모든 남성의 병역의무를 규정하고 ... 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병역자원 규모의 감소는 오히려 징병제
  • [모병제 징병제] 모병제징병제 34페이지
    목 차 ♠ 모병제징병제에 관한 토론 - 모병제 측과 징병제 측의 ... 의견의 교환 - 모병제징병제의 장단점 - 징병제에서 모병 에 대한 ... 상황에서 모병제징병제에 관한 토론이다. 모병제 측과 징병제 측의 의견의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경제원론] 모병제에 비해 징병제가 갖는 문제점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