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2001년도와 2002년도의 직접세, 간접세 비교

등록일 2002.05.22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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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1) 현행 국세체계
2) 직접세와 간접세의 정의
2. 2001년도와 2002년도 조세현황
3. 직접세와 간접세의 구성비에 대한 의견

본문내용

우리 나라 국세 가운데 간접세 비중은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높은 편이다. 외환 위기 당시인 98년 한때 42.1%로 떨어진 적이 있지만 50% 안팎의 비중을 보여왔다. 이 말은 나라 살림의 절반 가량을 빈부격차 없이 똑같이 거둬들여 꾸려왔다는 말이 된다. 이것은 소득불균형의 문제를 완화시킬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또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조세저항이 심할 수밖에 없는 직접세와 달리 간접세는 납세자들이 느낄 수 없는 탓에 조세저항이 별로 없는 편이어서 정부 입장에서 보면 아주 편리한 세제이다. 간접세의 대표격인 부가가치세의 경우도 정부로서는 아주 편한 방식인데 선진국의 경우 우리의 부가세에 해당하는 세금이 판매세(sales tax)이다. 부가세나 판매세는 소비자가 세금을 낸다는 점에서는 근본적으로 같지만 그 방식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참고 자료

기획예산처 홈페이지
재정학 <이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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