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책임운영기관의 현황과 발전방안

소개글

행정학 학사 졸업논문 열심히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책임운영기관제도의 일반적 고찰
제1절 책임운영기관제도의 의의
제2절 이론적 근거
1. 신자유주의
2. 신공공관리론
3. 대리인이론
제3절 대안적 공공 서비스 전달 체계
제4절 책임운영기관의 운영원리
제5절 책임운영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
1. 자율성
2. 책임성
제6절 각국의 책임운영기관제도
1. 영국
2. 뉴질랜드
3. 캐나다
4. 호주

제3장 우리나라의 책임운영기관제도의 현황
제1절 도입과 변화과정
제2절 우리나라 책임운영기관의 기본체계
제3절 우리나라 책임운영기관의 운영체계
1. 기관장 채용
2. 적용대상 및 선정 기준
3. 조직 및 인사
4. 예산 및 회계
5. 성과 평가

제4장 우리나라 책임운영기관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제1절 적용대상 및 선정기준상의 문제점과 대안
제2절 기관의 성과평가의 문제점과 대안
제3절 기관의 자율성의 문제점과 대안
제4절 기관장의 채용의 문제점과 대안
제5절 정부의 제도 개선 방향

제5장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1장 서론

우리나라에 새로운 정부조직의 제도유형인 책임운영기관이 2000년 국립중앙극장 등 10개 기관에 시범 운영되어 도입된 지 11년이 지나고 있다. 이 제도는 1980년대 영국 등에서 추진된 책임운영기관화(agencification)의 제도적 모방에서 촉발되었다. 당시 글로벌 패러다임으로서 신공공관리(NPM) 정부혁신의 확산에 따라 많은 국가들이 작고 효율적인 정부론을 내세우며 정부의 기능적 다원화 전략 하에서 기존의 핵심 정부부처에서 담당하던 서비스 기능을 자율성 있는 집행기관으로 전환하였다.
시장의 특성인 경쟁원리를 도입하는 시도는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는데 정부가 제고해 오던 서비스를 민간기업에 이양하는 민영화의 형태, 정부가 서비스 제공의 책임을 지지만 서비스 전달은 민간이 수행하는 민간위탁형태 그리고 정부가 서비스 전달을 담당하지만 그 조직관리의 전반을 시장의 특성에 반영하는 책임운영기관이 그것이다. 따라서 책임운영기관은 정부가 운영하는 사무 중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시장의 경쟁원리를 도입하는 새로운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책임운영기관은 집권적 행정구조를 다원주의 사회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보다 분권적 행정구조로의 전환이라는 의의를 가진다. 특히, 책임운영기관화는 ‘위를 지향하는’ 태도에서 ‘고객을 지향하는’ 태도로 전환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품질제고를 위한 서비스중심 조직구조로의 개편을 의미한다. 김근세, 2010 : 3.

책임운영기관 제도는 출범 초기 10여개 기관에서 2010년 현재 38개 기관으로 선정기관이 확대되었다. 생산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조직·인사·예산상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시행되었으나 관행적인 이유로 의도한 자율성이 실제적으로 행사되지 않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책임운영기관과 이를 관장하는 제도관장부서간의 온도차이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책임운영기관제도의 본래 취지가 퇴색되거나 미온적으로 운영되는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하였다.
책임운영기관의 기본 취지가 관료제보다 유연하게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관의 자율성과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성을 동시에 담보하는 데 있기 때문에 조직운영의 자율성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못하거나 제도적으로 보장되었다 하더라도 실제 운영상 발휘되지 못할 경우 책임운영기관제도의 의도한 효과는 현실화되지 않게 된다.

참고 자료

￭ 김근세(2000), 『책임운영기관 제도에 관한 비교분석』, 서울 : 집문당
외 다수의 단행본, 논문, 신문, 정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