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협상] 한국일본관련 협정

등록일 2002.05.21 | 최종수정일 2015.07.13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대학레포트-A

목차

1) 한일협상의 소개
2) 문제의식
3) 협상내용
① 역사적 배경(미국, 일본, 한국의 입장)
② 협상의 내용, 평가
③ 협상 결과

본문내용

1) 한국의 경제 발전
- 한일협정으로, 일본은 10년간 무상원조 3억불을 분할 지불하고, 정부차관 유상 2억불을 연리3.5%, 7년 거치 20년 상환조건으로 10년간 분할 제공하며, 상업차관을 1억불 이상 제공하게 되었다.
무상원조자금은 농경·산림사업육성과 수산 증식 사업, 그리고 공업화에 따르는 기술 개발 목적 자금 사용, 중화학 공업분야 중에서 포항종합제철 공장 건설을 위한 자본재 도입과 국내 산업시설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원자재의 도입에 충당되었다. 유상정부차관자금은 소양강댐 건설, 포항종합제철공장의 건설, 산업기계공장의 확장, 농수산 진흥을 위한 공장건설,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기계시설, 해운 진흥을 위한 선박의 확장, 수송 및 하역시설의 확충, 경부고속도로의 건설, 철도시설의 개량 및 확충, 통신시설의 확장과 발전시설 및 한수해예방을 위한 홍수예경보시설의 도입 등에 충당되었고, 사업자금은 농수산 진흥, 과학기술의 진흥, 포항제철의 내자지원과 기타 국토종합개발사업 등에 중점적으로 지원되었다.
이렇게, 일본으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으로, 박정희 정권은 국토종합개발계획을 시행했으며, 그 일원으로 포항제철을 설립하고,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였다. 이로써, 한국은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르는 일대의 경제성장을 이루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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