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협상] 한국일본관련 협정

등록일 2002.05.21 | 최종수정일 2015.07.13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대학레포트-A

목차

1) 한일협상의 소개
2) 문제의식
3) 협상내용
① 역사적 배경(미국, 일본, 한국의 입장)
② 협상의 내용, 평가
③ 협상 결과

본문내용

1) 한국의 경제 발전
- 한일협정으로, 일본은 10년간 무상원조 3억불을 분할 지불하고, 정부차관 유상 2억불을 연리3.5%, 7년 거치 20년 상환조건으로 10년간 분할 제공하며, 상업차관을 1억불 이상 제공하게 되었다.
무상원조자금은 농경·산림사업육성과 수산 증식 사업, 그리고 공업화에 따르는 기술 개발 목적 자금 사용, 중화학 공업분야 중에서 포항종합제철 공장 건설을 위한 자본재 도입과 국내 산업시설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원자재의 도입에 충당되었다. 유상정부차관자금은 소양강댐 건설, 포항종합제철공장의 건설, 산업기계공장의 확장, 농수산 진흥을 위한 공장건설,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기계시설, 해운 진흥을 위한 선박의 확장, 수송 및 하역시설의 확충, 경부고속도로의 건설, 철도시설의 개량 및 확충, 통신시설의 확장과 발전시설 및 한수해예방을 위한 홍수예경보시설의 도입 등에 충당되었고, 사업자금은 농수산 진흥, 과학기술의 진흥, 포항제철의 내자지원과 기타 국토종합개발사업 등에 중점적으로 지원되었다.
이렇게, 일본으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으로, 박정희 정권은 국토종합개발계획을 시행했으며, 그 일원으로 포항제철을 설립하고,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였다. 이로써, 한국은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르는 일대의 경제성장을 이루게 되었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한일 기본조약에 대해서 3 페이지
    1. 한일기본조약의 의의 1965년 6월 22일 체결된 한일기본조약은 이른바 `한일협정‘으로 불리는 여러 조약들 중에서 가장 상위에 위치하는 조약이다. 즉 헌법이 모든 법들의 상위개념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조..
  • 한일기본조약 5 페이지
    1. 韓日基本條約 체결 이전의 韓日關係 한국인의 반일 감정과 대일 불신감은 이 문제에 대한 역사적 배경과 경위에 대한 기초 지식의 빈곤, 감정적 잠재 의식에서 오는 편견, 정치적 혹은 경제적 이해관계와 결부된 아집과 당착 등..
  • 한일 국교 정상화조약 14 페이지
    I. 서 론 한․일국교정상화조약이 체결된 지 40년이 지났고 정부 비밀문서 해제일에서 9년이 지났다. 그렇지만 한․일협정 관련 문서는 북한과 수교 교섭을 진행중인 일본의 요청을 받아들인 외교통상부가 서울행정법원의 공..
  • 1965 한일협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0 페이지
    Ⅰ. 서설 무려 14년간에 걸친 파란만장한 교섭과정을 통하여 내외 여론이 비등하는 가운데서 기타의 제협정과 함께 1965년 체결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이하 한일기본조약)’과 4개의 부속협정(한일청구권..
  • 한일관계 문제점과 향후 전망 12 페이지
    Ⅰ. 한․일기본조약 1965년 체결된 한․일기본조약은 체결 당시부터 거센 반대에 부딪치면서 논란이 되었고 체결 이후 40년이 지난 현재에도 그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한․일기본조약은 오..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