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소년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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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소년사법제도의 성립
3. 영미의 소년법제
1) 영국의 소년법제
1-영국의 소년법제 성립
2-아동복지절차를 정하는 아동법
3-아동소년연령
4-소년재판의 절차
2) 미국 소년사법제도의 역사적 배경과 동향
1-미국 소년법제의 성립
2-일원적 구조에서 이원적 구조로
4. 서구대륙형
1) 독일 소년사법제도의 역사적 배경과 최근의 동향
1-소년사법과 소년복지의 분리
2-소년법원의 성립
3-소년사법의 동향(이원주의에서 일원주의 시도 실패)
2) 프랑스의 소년법제
1 소년형사책임연령
5. 북구형 소년법제
1) 스웨덴의 소년법제
1-소년사건의 연령한계
2-아동복지법제
6. 아시아의 소년법제
1) 일본 소년사법제도의 성립과 동향
1-신소년법의 성립
2-일본 소년사법의 동향
7. 결론(소년사법제도의 최근 경향 및 사견)

본문내용

1. 서론
형사사법에 있어서 소년범과 성인범을 분리하여 다르게 취급하려는 소년사법운동이 19세기말이래 영미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소년사법운동은 소년범은 성인과는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르므로 엄한 형벌로 다스리기보다는 보호주의의 입장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출발하였다. 이러한 사상의 바탕이 된 것이 영미법계의 국친사상과 대륙법계의 특별예방이론이다. 그러나 이러한 국친사상에 근거하여 국가가 아직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비행소년들에게까지 강제적인 보호처분을 가하며 적극 개입한 결과 소년사법절차가 소년을 보호하기보다는 오히려 소년에게 성인보다 불리한 처우를 가하는 제도로 변질되었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또한 낙인이론의 등장으로 소년사법제도는 오히려 소년의 사회복귀를 저해하는 제도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를 배경으로 1960년대 이후 소년에 대하여도 형사절차상의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강하게 제기되었고 또한 소년에 대하여는 성인보다 더 비범죄화와 다이버젼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불개입주의가 등장하게 되었다. 또한 최근에는 소년범죄가 양적으로도 증가할 뿐 아니라 질적으로도 점점 강력범죄화 되고 있다는 현실에 비추어 소년에 대하여도 엄벌이 필요하다는 견해마저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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