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해결절차에 관한 국제규범의 약사

소개글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국제규범의 약사
(1) GATT체제의 분쟁해결절차 규범
GATT체제에서의 분쟁해결절차 규범에서는 회원국간에 발생하는 무역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조항이 GATT규정의 여러부분에 산해해 있었지만, 가장 기본적인 분쟁해결조항은 GATT 제 22조와 23조라고 할 수 있다.

목차

1.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국제규범의 약사
2. WTO분쟁해결제도(DSU)의 특성
3. 분쟁해결절차의 주요내용
4. 평가와 전망

본문내용

1.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국제규범의 약사

(1) GATT체제의 분쟁해결절차 규범
GATT체제에서의 분쟁해결절차 규범에서는 회원국간에 발생하는 무역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조항이 GATT규정의 여러부분에 산해해 있었지만, 가장 기본적인 분쟁해결조항은 GATT 제 22조와 23조라고 할 수 있다.
먼저 , GATT 제 22조는 GATT규범의 운용에 영향을 주는 모든 문제에 대해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 양자간 협의가 원만히 타결되지 못할 경우, 회원국 공동의 협의에 부쳐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면, GATT 제 23조는 회원국이 GATT 체제에서 누릴 수 있는 권리나 이해관계가 무력화 또는 침해 되었을 경우 이를 해결하는 중심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분쟁해결의 초기단계에서는 GATT 제 22조에 따라 분쟁당사국이 양자간 협의 및 다자간 협의 관계를 거치도록 하고, 보다 공식적인 분쟁해결은 GATT 제 23조에 의해 해결될 수 있도록 했던 것이다.

(2) UR협상에서의 쟁점
GATT 분쟁해결절차는 GATT 규정상의 의무에 불일치하는 조치를 취하는 국가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분쟁해결기능도 약화되었다는 비난을 받으면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에 모든 회원국이 공감하게 되어, 1979년 도쿄라운드협상의 타결시에 채택된‘분쟁해결을 관장하는 절차에 관한 양해’에 기초로 협상이 전개 되었다.


2. WTO분쟁해결제도(DSU)의 특성

(1) 통일적인 분쟁해결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