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에 대한 우리정부의 복지정책

소개글

탈북자에 대한 우리정부의 복지정책

문제점 및 절차 ,개선방향

참고사이트:http://www.unikorea.go.kr/kr(통일부)

목차

최근 현황
초기 정착금 지급제도
사회보장 지원제도
탈북자 정책에 대한 생각

본문내용

첫째 하나원의 기능을 입국초기 탈북자의 심신 휴식, 건강진단 및 긴급처방, 주택 등 행정 절차로 최소화하고 사회적응교육 기능을 민간에 이양해야 한다. 제3국 수용소 생활로부터 최소 2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폐쇄된 공간에서 수용생활을 한 탈북자들에게 하나원에서의 12주 집단생활과 사회적응교육은 효과보다는 고통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
 
둘째 탈북자에 대한 특별한 지원혜택의 실효를 점검하고 정비해야 할 때이다. 1종 의료급여 혜택은 탈북자가 취업을 꺼리게 만드는 요인이 되어 사회적응에 장애가 되고 있다. 또한 각종 장려금 제도도 실효가 있는지를 점검하고 탈북자의 정부지원 의존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
 
셋째 탈북자를 사회복지의 대상이 아니라 남북통합 시대를 준비하는 주체로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