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총론 2학기 기말 사례모음

소개글

채권총론 2학기 기말 사례모음

목차

채권총론 2학기 기말 사례모음

본문내용

Ⅰ. 서론

1. 사건의 요약 및 문제제기
A의 C에 대한 재산처분행위에 의해서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 B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대한 B의 구제 방법으로써 A의 처분행위가 채권자 취소권(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알아보자.

Ⅱ. 관련조문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Ⅲ. 본론

1.채권자 취소권의 의의
(1) 개념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제 3자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가 자기의 이름으로 제3자에 대하여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면탈된 재산의 원상회복을 소구할 수 있는 채권에서 파생된 실체법적 권능을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한다.(제406조1항)
대부분의 채권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계약에 기초해 발생하고, 채권의 내용도 대개 당사자의 약정으로 정해지는 데에 반하여 채권자 취소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 채권자에게 부여되는 권능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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