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관련 지방세제

등록일 2002.05.21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600원

목차

Ⅰ. 재산관련 지방세제
1. 취득세
2. 등록세
3. 재산세
4. 종합토지세
5. 자동차세
6. 도시계획세
7. 공동시설세

Ⅱ. 지방세의 실태와 문제점
1. 세원의 국세편중 및 지방세의 신장성 결여
2. 재산과세 위주의 세원구성
3. 획일적인 세제운영
4. 정책목표달성 지원을 위한 빈번한 개편과 과다한 정책세제
5. 세원의 지역적 편재
6. 세무행정의 비효율성
7. 비리 부조리를 유발하는 취약요소

본문내용

1. 세원의 국세편중 및 지방세의 신장성 결여
조세구조면에서 보면 국세는 경제성장 및 소득증가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세수탄력성이 높은 소득과세와 소비과세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데 비해, 지방세는 상대적으로 탄력성이 낮은 재산과세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방세는 전반적으로 세원이 빈약하고 신장성이 저조한 편이다.
현재의 지방세 수준은 지방자치시대에 각 자치단체가 주민들의 선호에 따라 독자적 적극적으로 재정운영을 할 수 있기에는 매우 부족한 상태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기능과 역할의 재분담을 전제로 한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은 무론,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간의 세원조정, 지방세의 신설이나 현행 세제의 세원확충기능 강화 등 지방세제 개편노력이 본격적 구체적으로 전개될 필요가 있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지방재정론] 지방세에 관하여 17 페이지
    지방세란 말 그대로 지방자치제도의 제도상에서 지방 정부에서 받는 세금으로 그 의미는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먼저 법률적인 의미로 과세권의 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조세법률주의에 ..
  • 한국의 지방세외 수입 14 페이지
    Ⅰ. 서 론 1―가. 들어가는 말 과거의 한국 정치사를 살펴보고 있노라면, 민주주의 국가라는 틀 속에서도 참 많은 비민주적 정치행태가 이어져 왔다. 최초의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의 부정선거, 박정희 정권의 군사독재, 전..
  • 달성군 개발 사업을 통해 본 지방세수 확충방안 1 페이지
    달성군, 각종 개발사업에 힘입어 지방세수 ‘껑충’ 달성군은 올해 10월 기준으로 1,485억 원의 지방세를 징수해 전년 동기 징수액 1,278억 원보다 207억 원(16.2%)이 증가했다고 30일 밝혔다. 경기침..
  • [지방재정]지방세법에 대하여 28 페이지
    1-1. 지방세의 의의 지방세란 지방자치단체가 그의 경비충당을 위한 재정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충족한 납세의무자에게 부과하는 조세 3. 주요 지방세 항목 ① 취득세 - 과세..
  • [지방재정] 지방재정교부세 5 페이지
    1. 지방교부세의 의의 지방교부세(local share tax)제도는 지방재정조정제도중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서 국가수입중 일부를 재정력이 취약한 자치단체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으로 교부하여 단체간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지..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