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재정상태 비교 및 시사점

소개글

최근 문제되고 있는 일본의 재정적자 문제의 원인과 현황,문제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 론
□한·일 재정문제 조사배경 및 목적

2본 론
□일본 재정문제 현황
□한국 재정문제 현황
□한·일간 재정적자 원인 유사점
□재정적자누적의 문제점

3결 론
□일본 재정문제의 심각성
□한국의 향후과제 및 시사점

4참고문헌

본문내용

□ 한·일 재정 문제 조사배경 및 목적
○ 고도성장을 이룩했던 일본
태평양 전쟁 패배의 타격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미군정에 의해 실시된 여러 개혁 정책, 경제 부흥을 위한 원조, 한국전쟁의 특수, 미·소 냉전체제 등 외부적 요인과 함께 내부적인 요인으로는 산업정책을 통한 일본 관료조직의 시장에 대한 효율적 통제, 정부의 적극적 개입, 그리고 일본문화의 특수성과 일본인의 국민성을 바탕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90년대까지 세계 2위의 경제 강국의 자리에 위치하였다.

○ 일본의 경제 침체
1990년대 중반까지 세계 2위의 경제 강국이었던 일본은 급속한 고령화와 재정적자 누적 및 성장력 저하로 쇠락의 길을 걷고 있다. 국가채무는 GDP 대비 200%를 상회하여 구미 선진국 평균인 70~75%의 2배를 넘어섰고, 재정적자 또한 선진국 중 최악 수준인 GDP의 3.4%에 이른다. 게다가 1995년 18%에 육박했던 일본경제의 세계경제 비중은 절반가량으로 축소되었고, 2011년경에는 중국경제에 역전 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일본경제의 조락에는 고령화라는 인구사회학적 요인 외에도 재정정책 실패라는 정책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버블 붕괴 이후 장기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일본정부는 경기부양 목적의 공공사업에 124조 엔을 투입하였고, 소득세, 법인세 등에 대해 44조 엔에 달하는 감세도 실시했다. 여기에다 고령화로 인한 사회보장지출은 1990년 이후 15년간 2배로 증가했는데 이러한 지출 확대와 감세는 곧 재정악화와 국가채무 누적으로 연결되었다.
○ 한·일 재정문제 조사 목적
일본의 재정적자 문제는 주요 선진국 중에서도 가장 심각하다. 2009년 말 일본의 국가 채무 잔고는 GDP 대비 218%였는데 이는 OECD 국가 중 최악이었으며 최근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그리스의 111%에 비해서도 두 배나 높은 수준이다. 또한 주요 선진 6개국의 국가채무 잔고가 GDP 대비 평균 70~75%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일본의 국가채무 잔고가 위험수준임을 알 수 있다.

참고 자료

○ 한국의 재정,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기획예산처
○ 주요국가의 재정법제 연구= (A)study on the legislative system on public finance in Japan.
○ 일본의 재정관련 헌법조항을 중심으로/ 서보건
○ 일본의 재정건전화 진전 상황 및 전망/ 아주경제팀 海外經濟情報 제2007-23호
○ 일본 국가재정 악화의 교훈/ 현대경제연구원
○ 재정적자 팽창과 일본경제의 미래/ 삼성경제연구소
○ 국가채무의 재조명/ 삼성경제연구소
○ 한국 재정 쟁책의 효과와 재정 건전성/ 삼성경제연구소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조세·재정 정책방향/ 원윤희-한국조세연구원
○ 일본의 재정개혁과 시사점/ 이남수 ;서세옥 [공저]
○ 조선일보 경제 2010. 3. 20 - 지자체 빚, 2년만에 17배
○ 한국경제신문 2010. 04 .20 - 지자체 빚 25조 넘어
○ 경향신문 2010. 03 .18 - 한국, 일본 전철 밟나
○·日本財務省 - 日本の財政をか考える - http://www.mof.go.j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