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계획예산제도

등록일 2002.05.21 한글 (hwp) | 17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제 1절 도입배경과 발달과정
1. 도입배경
2. 발달과정
제 2절 계획예산제도의 의의
1. 개념
2. 계획예산제도의 핵심요소
3. 계획예산제도의 특징
4. 도입 당시의 비판
5. 도입 이유
6. 도입 당시 도움을 준 여건
제 3절 계획예산제도의 운영상의 특징
1. 운영상의 특징
2. 계획예산제도의 운영
3. 계획예산제도의 장단점
제 4절 계획예산제도의 도입 결과에 따른 문제점
1. 개념상의 문제
2. 실시상의 문제
3. 관리적 측면
4. 정치상의 요인

본문내용

제 1절 도입배경과 발달과정
1. 도입배경
제2차 세계대전은 사회과학의 과학화를 비롯하여 학문 전반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먼저 정치학에서는 경험적, 계량적 접근법이 강조되었고, 경제학에서는 거시경제이론에 의한 미래예측과 미시경제이론의 정교화에 의한 자원의 합리적 배분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또한 행정학에서도 고전적 조직원리와 과학적 관리법에 대해 기술적이 아니라 처방적이며 현실문제 해결에만 역점을 둔 비과학적 이론이라는 강력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당시의 이러한 학문에 대한 초점의 변화는 기존의 예산제도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었다. 즉, 당시의 성과예산은 다양한 사업간에 지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어느 사업이 가장 중요한가 등에 대해서 아무런 해답을 줄수 없었다. 이는, 성과예산이 특정한 사업을 왜 해야 하는가 보다는 이미 실시하고 있는 사업을 어떻게 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가에 역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또한 예산이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요구되었지만, 성과예산은 이에 적합하지 못하였다. 정부가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부 예산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예측되어야 하지만 성과 예산은 이러한 역할을 하는 데도 부적합하였으며, 또한 과거지향의 예산이기 때문에 미래 지향적인 계획과도 맞지 않았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재무행정] 성과주의예산제도의 도입 12페이지
    1. 문제의 제기정부는 국민에게서 걷은 재원을 국가적 사업이나 정책의 형태로 배분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다시 환원하게 된다. 따라서 정부예산의 책임성 있는 집행과 효율적인 운영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최근의 국내 및 국제적 불경기 속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늘어..
  • 다년도 예산제도 도입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Multi-Year Budgeting System) 289페이지
    서울연구원 서울연구원 정책과제연구보고서 배준식, 이세구, 김진수, 박성문
  •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 운영방안 (Local Strategies for Participatory Budgeting) 162페이지
    경기연구원 정책연구 이용환, 송상훈, 김진덕
  • [학교경영] 학교경영기법 8페이지
    ※ 학교 경영 기법 ※ : 학교경영은 학교에 속해 있거나 그와 관련된 인적·물적 자원을 보다 효과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학교교육의 목표를 실현하려는 사회적·공공적·조직적 활동이다. 학교를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경영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법들에 대해..
  • 주민참여 예산편성제 운영 모델 170페이지
    경남발전연구원 중점정책연구 기본연구 이자성, 김민정
  • 예산 개혁 11페이지
    제 1절 예산개혁의 의미1. 예산제도의 의미 - 예산제도란 예산의 종류, 예산의 분류, 예산 관계 법률과 조직, 예산 과정 등을 포함하는 일체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매우 넓은 뜻이다.2. 예산개혁의 정향과 접근 방법 가. 예산개혁의 개념 예산개혁이란 정부 또는 조직..
  • 한국 예산제도의 변천 29페이지
    제 1 절 예산의 개념 1. 예산의 의의 가. 형식적 측면 헌법과 예산회계법상의 규정에 따라 편성되어 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 차기회계연도 국가재정의 일반적인 계획서이다. 나. 실질적 측면 국가의..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