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계획예산제도

등록일 2002.05.21 한글 (hwp) | 17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제 1절 도입배경과 발달과정
1. 도입배경
2. 발달과정
제 2절 계획예산제도의 의의
1. 개념
2. 계획예산제도의 핵심요소
3. 계획예산제도의 특징
4. 도입 당시의 비판
5. 도입 이유
6. 도입 당시 도움을 준 여건
제 3절 계획예산제도의 운영상의 특징
1. 운영상의 특징
2. 계획예산제도의 운영
3. 계획예산제도의 장단점
제 4절 계획예산제도의 도입 결과에 따른 문제점
1. 개념상의 문제
2. 실시상의 문제
3. 관리적 측면
4. 정치상의 요인

본문내용

제 1절 도입배경과 발달과정
1. 도입배경
제2차 세계대전은 사회과학의 과학화를 비롯하여 학문 전반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먼저 정치학에서는 경험적, 계량적 접근법이 강조되었고, 경제학에서는 거시경제이론에 의한 미래예측과 미시경제이론의 정교화에 의한 자원의 합리적 배분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또한 행정학에서도 고전적 조직원리와 과학적 관리법에 대해 기술적이 아니라 처방적이며 현실문제 해결에만 역점을 둔 비과학적 이론이라는 강력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당시의 이러한 학문에 대한 초점의 변화는 기존의 예산제도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었다. 즉, 당시의 성과예산은 다양한 사업간에 지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어느 사업이 가장 중요한가 등에 대해서 아무런 해답을 줄수 없었다. 이는, 성과예산이 특정한 사업을 왜 해야 하는가 보다는 이미 실시하고 있는 사업을 어떻게 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가에 역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또한 예산이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요구되었지만, 성과예산은 이에 적합하지 못하였다. 정부가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부 예산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예측되어야 하지만 성과 예산은 이러한 역할을 하는 데도 부적합하였으며, 또한 과거지향의 예산이기 때문에 미래 지향적인 계획과도 맞지 않았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재무행정] 성과주의예산제도의 도입 12페이지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1. 문제의 제기 정부는 국민에게서 걷은 재원을 국가적 사업이나 정책의 형태로 배분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다시 환원하게 된다. 따라서 정부예산의 책임성 있는 집행과 효율적인 운영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최근의 국내 및..
  • 예산 개혁 11페이지
    예산개혁 제 1절 예산개혁의 의미 1. 예산제도의 의미 - 예산제도란 예산의 종류, 예산의 분류, 예산 관계 법률과 조직, 예산 과정 등을 포함하는 일체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매우 넓은 뜻이다. 2. 예산개혁의 정향과 접근 방법 가. 예산개혁의 개념 예산개혁이란 정부 ..
  • [학교경영] 학교경영기법 8페이지
    학교 경영 기법 국어교육과 200121003 길유지 ※ 학교 경영 기법 ※ : 학교경영은 학교에 속해 있거나 그와 관련된{국어교육과 200121003 길유지 인적·물적 자원을 보다 효과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학교교육의 목표를 실현하려는 사회적·공공적·조직적 활..
  • 다년도 예산제도 도입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Multi-Year Budgeting System)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Multi-Year Budgeting System) 289페이지
    서울연구원 서울연구원 정책과제연구보고서 배준식, 이세구, 김진수, 박성문 서울연구원 서울연구원 정책과제연구보고서 배준식, 이세구, 김진수, 박성문
  • 계획예산제도(PPBS)와 영기준예산제도(ZBBS) 비교 설명 12페이지
    ■ 계획예산제도(PPBS) 1. 계획예산제도 계획예산제도(PPBS)는 1961년 미 국방성에 채용되면서 소개 발전된 제도로써, 예산의 기능변화가 종래의 통제기능에서 관리기능으로 그리고 계획기능으로 발전함에 따라 예산편성에서도 기획기능을 중요시하게 됨으로써 기획중심주의..
  • 결과중심 예산개혁과 성과주의 예산제도 8페이지
    과목 : 정부예산론 - 결과중심 예산개혁과 성과주의 예산제도 - 결과중심 예산개혁과 성과주의 예산제도 제1절 결과주의 예산개혁의 특징 1908년대 이후 대부분의 OECD국가에서는 재정위기가 나타났고 이러한 재정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결과중심 예산개혁이 일어났다. 결과중심..
  •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상의 문제점에 대해 서술하시오. 4페이지
    [사회복지행정론]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상의 문제점에 대해 서술하시오. 1.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개념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상의 문제점을 살펴보기에 앞서 성과주의 예산제도가 무엇인지 그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정부재정 운영의 개혁이라는 2차..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행정학] 계획예산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