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와 평등

등록일 2002.05.21 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1,200원

목차

I. 들어가는 글

II. 정의와 평등과의 관계

III. 법과 정의와의 관계

IV. 마치는 글

본문내용

먼저 정의는 사회제도나 규율체제(practice)의 덕목으로 간주한다
정의의 원칙들이란 규율체계에 있어서 직위와 직책이 규정되고 그에 대한 권한과 책임 및 권리와 의무를 할당하는 방식에 대한 여러 제한 사항을 정식화하는 것으로 그 일상적인 의미에서 사회제도의 많은 덕목들 중 한가지만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들 제도들은 부정의(不正義)하지는 않으면서도 시대에 뒤떨어지고 비능률적이며 부패했거나 그 밖의 여러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의를 이상적인 사회의 충분조건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정의로운 것으로 혹은 적어도 부정의(不正義)는 아닌 것으로 용인되는 불평등이 당연히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다른 근거에 의해서는 제거되기를 바라는 것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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