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회사법] 회사의 능력에 대하여

등록일 2002.05.21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회사의 의의
1)실질적 의의
2)형식적 의의
(1)영리성
(2)사단성
(3)법인성

2. 회사의 능력
1)권리능력
(1)성질에 의한 제한
①제한의 범위
②이사,감사,지배인
(2)법령에 의한 제한
①상법상의 제한
②특별법상의 제한
③목적에 의한 제한
2)의사능력과 행위능력
3)불법행위능력
4)공법상의 능력

맺음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회사는 법인이므로 자연인과 같은 일반적인 권리능력이 있다. 그러나 법인인 회사는 그 성질상 자연인에게 특유한 자연적 성질을 전제로 하는 신체생명에 대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으며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의 권리의무의 주체도 될 수 없다. 그리고 회사는 다른 회사의 이사가 될 수 없으며 상업사용인도 될 수 없다고 본다.
또한 회사의 법인격은 법률이 부여한 것이므로 그의 권리능력은 법률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다. 즉 상법은 「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정책적 제한을 하고 있다.

참고 자료

1. 박승룡.정병덕 (2001), 상법Ⅰ,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 서헌제(2001), 사례중심 상법의 이해, 율곡출판사
3. 전광수(2000), 상법요론, 세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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