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의 근간이념이 되는 유가정치사상의 민주성과 반민주성을 고찰한다

소개글

한국은 아시아 국가들 가장 성공적으로 근대화를 이룩하고 자유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확립한 국가 중 하나이다. 광복 이후 무조건적이고 타의주도로 선택한 민주주의는 적극적 의미가 아닌 최소한의 소극적 민주주의였으며 독재정권 아래서는 민주성이 완전히 박탈된 채 민주성이나 반민주성에 대한 담론이 원천적으로 봉쇄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 놓여있었다. 그러나 민주성의 확립은 눈부신 진화를 거듭하여 자유민주주의의 정착이라는 성과를 낳게 하였으나 한국은 기독교적 가치에 근본을 두고 발전한 서구의 민주주의의 도입과 유교 전통적 사상이 정치, 사회에 잔존하는 등 이중적인 성격으로 인하여 혼란과 모순이 야기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치적 정체성 찾기, 유교를 바탕으로 정치사상, 유교민주주의가 새로운 정치의 담론으로 떠오르고 있다.

목차

Ⅰ. 서론
1. 문제제기
Ⅱ. 본론
1. 민주성과 민주주의의 의미
2. 유교의 민주성
3. 반민주성
4. 현대의 민주성과 민주주의
(1). 민주주의의 한계
5. 전통유가와 현대사회의 민주성의 비교
6. 유가정치사상이 가지는 한계점
Ⅲ. 결론

본문내용

1. 민주성과 민주주의의 의미

유교정치사상의 민주성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그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전적 의미로 보자면 민주성의 이념은 정부와 국민 간의 관계에 초점을 두는 정치적 민주주의로 정의될 수 있다. 정부와 국민과의 관계에서의 민주성은 국민의 요구를 수렴해 행정에 반영시키는 대응성의 확보 및 책임행정의 구현을 의미하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 또는 그러한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으로서 민주성과 민주주의의 개념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민주성은 民이 주인이 되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개념적인 부분에 있어서 민주주의와 마찬가지로 명확하게 정의내리기는 어렵다.
유교민주주의를 주장한 함재봉은 서양의 민주주의를 대체할 대안으로서 유교민주주의를 제시하고 있다. 그의 주장대로라면 유교는 민주성을 내포하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그에 반박하는 논리도 적지 않다. 유교의 전통적 가치는 반민주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유교를 민주적 또는 민주주의, 반민주적, 혹은 비민주주의으로 나누고 거기에 대한 논리를 펼치는 것은 매우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민주주의를 정의하는 개념이 획일화되어있지 않으며 유교민주주의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국내에서조차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이다.
또한 민주성의 개념은 권위주의를 얼마만큼 인정하는가에 대해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강한 대통령제가 존속되고 있는 프랑스나 한국, 미국 같은 국가들은 민주주의국가이지만 대통령 일인의 의사결정 수준이 높은 만큼 권력의 집중으로 인해 권위주의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러한 나라에는 과연 민주성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대답은 ‘아니다 ’일 것이다. 세 국가 모두 민주주의 지표에서 상위권 안에 드는 나라로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민주성이 잘 보장되어있다고 평가받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민주성이 국가의 사회 정치이념을 이루는 근간이 되고 있다 해도 의사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위주의는 충분히 허용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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