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행정] 지방자치와 환경정책

등록일 2002.05.21 한글 (hwp) | 28페이지 | 가격 1,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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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목차례>
Ⅰ. 서 론 1

Ⅱ. 지방자치시대의 환경정책의 위기 1
1. 개발우선주의 팽배 2
2. 오염문제의 광역화에 따른 지역간 갈등 3
3. 환경정책 수행능력의 부족 4

Ⅲ. 지방자치가 환경정책에 미치는 영향 4
1. 지방자치와 환경정책 강화론 4
2. 지방자치와 환경정책 약화론 5

Ⅳ. 지방 자치이후 환경정책의 변화 6
1. 환경보전형 지방자치를 위한 정책 방향 6
1) 정부간 환경정책상 역할관계의 재정립 6
2) 환경용량에 입각한 환경규제의 개혁 6
3) 지역간 환경분쟁조정과 피해보상제도의 강화 7
2. 지방자치시대의 환경정책과제 7
1) 환경규제체계의 개편 7
2) 환경투자재원의 확충 8
3) 지역실정에 적합한 환경정책의 개발 9
4) 주민참여에 의한 환경관리 9

Ⅴ. 지방자치단체의 새로운 환경정책 도입 노력 10
1. 의제21 (Agenda21) 10
2. 지방의제 21 11
3. 지방의제21의 성격 11
4. 지방의제21의 기본적 요소 12
5. 대전의제 21 12
6. 지방의제21의 전국현황 13
7. 환경 조례의 제정 13

Ⅵ.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규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3
1. 환경 오염 정도론 (시장 실패론) 13
2. 보유 자원론 (규제 능력론) 14
3. 기업 영향론 14
4.공익 집단 영향론 15
5. 소득 이론 16

Ⅶ. 결론 16

참고문헌 및 관련 홈페이지 17

본문내용

Ⅱ. 지방자치시대의 환경정책의 위기

환경문제의 심각성은 지역별로 다소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인구와 산업이 밀집한 거 대도시들, 예를 들어 서울·부산·대구·인천 지역 등에서는 엄청난 자재를 들여 지은 고층 대형 건축물들이 빽빽하게 들어서서 막대한 냉난방용 연료와 전력을 소비하고 있 으며, 그 속에서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연환경과의 유기적 관계가 차단된 채 광 고 등으로 인해 충동된 과시적 소비생활에서 대량의 쓰레기들을 배출하고 있다. 또 대 형 건축물과 차량들에서 내뿜는 폐기가스로 인해 대기오염은 이제 아주 심각한 상태에 도달했으며, 수돗물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생수를 사 먹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거대도시 주변의 그린벨트를 훼손해가면서 조성된 신도시들은 사회적·생태적 여건을 무시한 물리적 개발로 인해 단순한 침상도시의 역할밖에 못하고, 모도시와의 교통체증 과황량한 생태환경으로 인해 불안정하고 삭막한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또한 지방의 산업도시들, 울산·포항·마산·창원·광양 지역 등에서는 공단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농지·야산·해안 등이 이미 파괴되었고, 거대한 공장들이 배출하는 연기나 폐수로 인 해 주변 공기와 하천은 심각하게 오염되고 있다. 그리고 지방의 중소도시나 농어촌지역 은 아직은 환경오염이 심각하지 않다고 할지라도 도시에서 밀려오는 공장이나 유흥시설 들로 인해 점차 파괴·오염되거나 또는 화학비료와 농약 및 비닐의 과다사용으로 인해 환경오염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이와 같이 환경문제는 지역별로 다소 상이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따라서 각 지방정 부는 자신의 지역에서 환경문제를 심화시키는 요인들이 무엇인가를 조사·파악하고 이 에 따라 적합한 지역환경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환경문제 가 비록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고 할지라도, 보편적으로 모든 지역들에서 심화되고 있다 는 점에서, 환경문제를 유발하는 전체적인 경제정치적 및 사회공간적 구조를 이해할 필 요가 있다.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환경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보편적 원인으로는 총량적 경제성장을 위한 산업화 전략, 환경파괴적이고 불균등한 국토개발과 도시화, 소비지향적 이며 이기주의적인 생활양식, 그리고 권위주의적이고 중앙집권화된 정치권력체계 등을 지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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