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소개글

공인중개사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에 대해 설명되어 있는 PPT자료입니다.

목차

법령개정 추진배경

개정법령의 주요내용

추진경위

본문내용

* 법령개정 추진배경
이중계약서 작성 금지⇒실거래가에 기초한 과세
『부동산 거래가격 신고제도』도입
“부동산중개업법”⇒”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로 변경
경.공매 입찰신청 대리업무 허용
부동산 투기조장 행위 및 불법 중개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임시중개시설물(“떳다방”)을 둘 수 없도록 함
중개업자가 아닌 자의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사용 금지 조치
중개사무소 이전에 따른 신고제도 개선
중개사무소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하도록 함
기타 무등록 중개업자 등 불법 행위를 한 자를 신고.고발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 제도 마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