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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분식회계의 근절방안에 관한 연구

*아*
최초 등록일
2010.06.26
최종 저작일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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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2
1. 연구의 목적 2
2. 연구의 방법과 내용 2

Ⅱ. 분식회계의 이론적 고찰 3
1. 분식회계의 개념 3
2. 분식회계의 목적과 원인 4
3. 분식회계의 유형 5
4. 분식회계의 폐해 7

Ⅲ. 분식회계의 사례분석 9
1. 우리나라 분식회계의 사례 9
2. 미국 분식회계의 사례 13
3. 유럽 분식회계의 사례 14

Ⅳ. 분식회계의 근절방안 16
1. 분식회계의 문제점 16
2. 분식회계의 근절방안 16

Ⅴ. 결 론 20

< 참고문헌 > 21

본문내용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우리경제는 IMF 구제금융 이후에 본격적으로 회복기에 돌입하였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세계경제 성장률은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성장률은 전반적인 하락세로 평가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안정된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국내 기업들이 시장경제 및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대내외적으로 신뢰 있는 경영을 이루어내야 한다. 경영성과가 아무리 높아도 기업이 사회적 책임 없이 비윤리적으로 운영할 경우 시장과 사회로부터 신뢰를 잃어 결국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 자본을 조달함에 있어서 높은 금리를 부담하게 되어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공연하게 잘못된 관행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실적을 좋게 보이게 하기 위하여 고의로 자산이나 이익을 부풀리거나 세금을 줄이기 위해 이익을 줄이는 여러 형태의 분식회계들이 저질러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국내에는 대우그룹, 기아그룹, 한보, SK그룹 등이 있었고, 국외에는 엔론, 보다폰, AOL, 아홀드 그룹 등이 있었다. 이는 단순히 회계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닌 운영의 기본 바탕이 되는 윤리성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다. 2006년에 발표된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된 선진국이라고 자부하면서도 163개국 가운데 42위를 차지하는 부끄러운 성적을 가지게 되었다. 결국 기업이 윤리성을 무시하고, 이윤추구에 열을 올리며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분식회계를 계속 저지른다면 주가폭락과 기업도산 등 국가적인 차원에까지 영향을 미쳐 경제를 악화시킬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분식회계의 개념과 정의를 살펴보고, 분식회계의 유형과 사례분석을 통하여 기업회계가 바로 잡힐 수 있도록 분식회계를 근절할 수 있는 정책대안들을 모색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자 한다.

2. 연구의 방법과 내용

본 연구를 위해 문헌적인 방법들을 중심으로 국내연구논문과 연구보고서, 언론보도자료 및 정책 자료들을 비교 분석하여 기존의 연구들을 고찰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분식회계의 이론적 고찰을 통해 본래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고, 두 번째로 분식회계의 실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사례들을 분석하였다. 세 번째로 분식회계의 문제점과 분식회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방안들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이를 바탕으로 연구내용의 요약제시와 함께 결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김상기, “분식회계 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경희대산업정보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2004. 06.

황석관, “분식회계의 실태 및 근절방안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08.

이병복, “우리나라 기업의 분식회계 실태 및 근절방안에 관한 연구”, 용인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3. 06.

최형근, “분식회계에 관한 연구 - 국내외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4. 02.

안 진, “분식회계에 대한 감사대책 및 제도적 보완”, 공인회계사, 2001. 09.

홍훈기, “해외기업의 분식회계 동향과 국내기업의 대응과제”, 대구은행경제리뷰, 2002.

문병선, “엔론 분식회계 수단은 ‘유령회사’”, 머니투데이, 2002-02-03.

최수미, “회계부실의 7가지 유혹”, LG주간경제, 2002-02-27.

강종구, “SEC 회계법인 KPMG에 소송 제기”, edaily, 2003-01-30.

송경재, “타이코 ‘제2의 엔론 되나’ 뉴욕증시 부실회계 공포‘”, 파이낸셜뉴스,
2002-01-30.

“감가상각비 축소기업주의”, 매일경제, 2002-03-13.

“상장사 감사보수총액 극히 미미”, 머니투데이, 2002-05-26.

“위험한줄 알면서도 왜 뇌물을 받을까요”, 조선일보, 2007-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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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fss.or.kr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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